없는 것도 만들어 내어 노동자에게 구속영장 청구!

갑을자본의 형량을 낮추려는 검찰의 꼼수를 강력히 규탄한다!

천안검찰의 갑을오토텍지회 노조간부에 대한 기습적인 구속영장 청구

규 탄 기 자 회 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5월 3(화) 오후 3시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 주 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 진 행 :

󰋮 순 서 :

- 모두 발언 :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영주 부지부장

- 규탄 발언 : 갑을오토텍지회 박종국 부지회장

- 규탄 발언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유희종 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갑을오토텍지회 한정우 대의원대표

없는 것도 만들어 내어 노동자에게 구속영장 청구!

갑을자본의 형량을 낮추려는 검찰의 꼼수를 강력히 규탄한다!

천안검찰의 기습적인 구속영장 청구,

또 갑을자본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려 하는가?

오늘 천안검찰이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노조 간부에 대해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2016년 1월에 있었던 일로 당시엔 고소인조차 확인되지 않았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천안검찰이 난데없는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그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2015년 신종노조파괴라 불려지며 금속노조 와해를 위해 용역깡패들을 위장 취업시켜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사주한 혐의로 갑을오토텍 박효상 등의 재판이 진행중이란 점에서 더 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천안검찰은 그런 갑을오토텍 박효상 등에게 징역 6월~ 8월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검사구형을 한 바 있다.

천안검찰이 직접 나서

갑을자본의 형량을 낮추려는 꼼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2016년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조간부는 사원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아파트를 방문했다. 2015년 신종노조파괴 이후 6. 23, 8. 10 합의를 거쳐 노조파괴의 종식과 관련자들에 대한

퇴출 등을 약속한 이후였다. 당시 사원아파트 주민들은 신종노조파괴 유관자로 보이는 신원불상의 인물이 사원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제보를 했다. 아파트를 찾아간 노조간부는 사원아파트 주민들과 조합원들의 안위가 걱정되어 신분확인 차 방문하여 사람이 살고 있는지 노크 몇 번을 한 것이 전부다. 이 사건을 두고 천안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기습적이긴 했지만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지난 2월 말 검사 구형 이후 법원은 신종노조파괴를 행한 박효상 등에 대해 금속노조와 회사측의 의견을 더 들어본다는 취지로 재판을 연장한 바 있다. 천안검찰은 갑을오토텍 신종노조파괴 사건과 박효상 등에 대한 처벌에 대해 형량을 낮춰 서둘러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 연장으로 그 같은 의도가 불투명해지자 검찰이 직접 나서 금속노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천안검찰은

노동사건에 대해 편파적이고 친자본적이라는 오명을 언제 벗을 텐가?

결국 천안검찰은 또 갑을자본을 편들고 노동을 적대시하는 이 땅 사용자들의 선봉에 서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없는 일을 만들어 신변을 구속하고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려는 행위는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러고도 천안검찰이 법과 정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가? 유성기업에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수사로 다 밝혀졌던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고 축소하며 조작했던 행위가 이미 만천하에 폭로돼 있다. 그런데 이번엔 은폐와 축소를 넘어서 노골적인 호위무사의 역할을 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천안검찰은 지금 당장이라도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하라! 구속영장을 철회하지 않고 이를 강행한다면, 천안검찰 스스로 그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우리 또한 오늘 벌어진 천안검찰의 이러한 작태에 대해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2016년 5월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