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신종노조파괴와 2016년 상황의 같은 점, 다른 점!

2014년 연말부터 신종노조파괴를 계획한 회사는 첫 번째로 사전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그것이 신종노조파괴의 시작이었습니다. 2016년 현재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 회사는 ‘비상경영선포’를 들고 나왔었습니다. 같은 여론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장들에는 공히 2014년 적자 속에서도 70억 배당이나 주요 임원진들의 보수 100%인상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2016년 들어와서 20억 흑자를 시작해 지속적인 흑자예상치를 숨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섭태도입니다. 2015년에는 불참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교섭에 나왔습니다. 단체교섭 응낙가처분으로 교섭불참 시 회당 100만원을 내야 했으니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교섭에서는 고의적인 교섭지연으로 일관했습니다. 교섭에 불참한 것이나 교섭지연한 것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인력을 모집한 방식입니다. 2015년에는 사전모집하여 노조파괴 또는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린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사례교육을 한 후 위장입사시켰습니다. 올해는 사실상 생산업무를 전제로 채용했습니다. 물론 불법대체인력이라는 말은 뺐습니다.

네 번째는 인력들을 모집할 당시 회사가 모집된 사람들에 대해 설명한 업무의 내용입니다. 노조파괴 용병들에게는 노조 파업시에 대체인력으로 기능할 것과 금속노조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여 자중지란에 빠뜨리고 그 결과로 제2노조를 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사시 대표이사 경호업무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현장 생산업무, 즉 작년 신종노조파괴 당시에 하지 못했던 대체인력을 채용한 것입니다. 작년엔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내부를 분열시켜 어용노조를 설립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년의 경험으로 노동조합 조합원이 되면 실질적인 노조파괴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무기는 ‘파업’이니 그 파업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체인력 투입’으로 물량만 빼내면 된다는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관리력을 관철할 수 있는 관리자 지위가 필요했기 때문에 관리자로 채용하여 불법대체인력으로 활용했습니다.

상시적으로 대체인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용자들의 로망입니다. 왜냐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아주 합법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대체인력을 목적으로 채용했다는 것입니다.

작년 전직경찰 출신과 특전사 출신의 노조파괴용병 문제가 불거지자 회사는 처음엔 사실무근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자 전직경찰이었다고 생산업무를 못하진 않는다 주장하기도 하고, 특정 경력을 인정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불법을 인정한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2016년 현재에는 관리직이 필요해서 뽑았다고 합니다. 물론 불법대체인력 문제가 불거지자 이제는 관리직 채용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정 관리직 규모를 훨씬 넘어선 상태입니다. 처음엔 연구개발쪽 관리직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생산공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관리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연인원 90명에 이르렀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단순히 몇가지만 비교해 봐도 작년 신종노조파괴와 현재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확히 다른 것이 있다면, 작년엔 노조파괴용병이 조합원이었고, 올해 대체인력은 관리직이라는 차이일 것입니다. 노조파괴용병들의 신분으로 인해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경험으로 방식을 바꾼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렇게 달라진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본질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을 직접 파괴하거나 노동조합의 권리이자 무기인 파업권을 무력화시켜 파괴하거나 본질은 같습니다. 과연 회사가 어떤 근거로, 무엇을 위해 우리를 징계와 민형사 책임을 들먹이며 협박하는지 솔직한 속내는 알 수 없지만, 단연코 확실한 건 ‘회사의 선택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지들의 눈빛은 강렬합니다. 그 강렬함으로 진정 승리하는 투쟁 벌여내 봅시다! 투쟁!!

2016년 7월12일

금속노조/충남지부/갑을오토텍지회장 이 재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