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이 아닌 자는

단체협약 적용에서 제외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제1조(적용범위)에 따라 회사의 종업원 중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 물론, 노조법 제35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이 적용 된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종업원 중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거나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 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에 고용된 종업원 전부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즉, 단체협약 제1조 적용범위에 따라 회사의 종업원 중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이 아니거나 기업노조의 조합원인자, 단체협약 제5조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 등은 노조법 제35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회사가 노조법 제35조 단체협약의 일반적인 구속력에도 불구하고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이 아닌 관리직 사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상의 노동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취업규칙(사규)등에 의하여 회사가 정한 노동조건(근무시간, 임금구성 및 임금체계, 휴일 및 휴가, 인사, 기타복리후생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현행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월급OT40시간, 주차차액, 상여금에 가산되어 지급되는 0T35시간 및 정액15만원, 호봉승급, 연차수당 등이 관리직 사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다. 매년의 임금교섭 결과로서 인상되는 임금역시 관리직 사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금속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보다 한참이나 떨어지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회사가 정한 노동조건이 노조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일반적 구속력에 저촉되었다면 아마도 관리직 사원들에게 적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계륵으로 전락한 기업노조! 이래저래 곤혹스런 회사!

자칭 기업노조 위원장과 기업노조에 가입한 자들이 사주일가인 박효상 사장에게 빌붙어 충성맹세를 하고 금속노조를 파괴해 주겠다고 아무리 약속해도 회사가 교섭을 통해 기업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금속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기업노조에 가입한 자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 금속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기업노조에 가입한 자들에게 적용하려면 관리직 사원들도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회사도 이를 모를 리가 없다.

자칭 기업노조 위원장이라는 자도 이런 문제를 의식한 듯 관리직 사원들의 가입신청을 중단하고 사측에게 무파업과 노사평화 서약 운운하며 기업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구걸하고 있으나 회사가 바보가 아니고서는 이에 응할 리도 만무하다.

회사가 교섭권과 체결권 등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식물노조에 불과한 기업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기업노조 설립에 오너일가인 박효상 사장이 지배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조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따른 관리직 사원들의 단체협약 적용에 대한 임금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이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선택은 금속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의 노동조건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또는 회사가 정하여 시행중인 관리직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 동지여러분!

조합비 2만원으로 매월 7만6천을 안내도 된다는 자칭 기업노조 위원장과 기업노조 가입자들의 감언이설과 금속노조 활동가들을 음해하는 거짓말에 속은 일부 신입조합원들이 기업노조에 가입하려고 한다는 유언비어가 현장에 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신입조합원들이 더 이상 기업노조 가입자들의 감언이설과 유언비어에 속아 불필요한 오해와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합시다.

우리 주위의 신입조합원들에게 기업노조 위원장이라는 자와 기업노조에 가입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고 무엇 때문에 기업노조를 설립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줍시다. 또한, 자본에 빌붙어 자주성을 상실하고 쟁의권을 포기한 어용들이 설립한 식물노조가 과연 조합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게 무엇이 있는지 반문합시다.

2015년 3월 25일

금속노조/충남지부

갑을오토텍 지회장 이 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