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확인된 회사와 불법대체생산 업체들의 변명들에 답하다!!

전방위적 불법대체생산 사실을 확인하다!!

지회는 2015년 10월경부터 불법대체생산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진위여부를 묻는 노동조합에 회사는 “사실무근”이며, “만약 그렇다면 한온과 현대차에서 진행하는 것일텐데 정보를 줘서 고맙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회사는 그렇게 모든 사실을 부정하며 현재까지 왔다. 우리는 알고 있다. 회사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발뺌으로 일관했다. 또한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 밀어도 또 다른 변명으로 일관했을 뿐이다. 우리는 이에 회사를 비롯해 불법대체생산에 여념이 없는 업체들이 밝힌 변명이 왜 불법인지 밝히는 바이다.

첫째, “관리직 채용과 현장투입은 불법대체인력이 아니며 불법대체생산도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회사는 2015년 연말부터 관리직 신규채용을 서둘러 왔다. 그리고 그들에게 “현장생산업무를 할 수 있는지”여부를 물었다. 그렇게 채용된 인원에 대해 배치전 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시켰다. 이는 채용 자체에서 현장투입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결국 그들은 쟁의행위기간 불법대체생산에 동원되기에 이르렀다. 회사가 최근 공문을 통해 2015년 6월 2일 이후 입사자들을 제외한 기존 관리직을 현장투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불법성 여부를 떠나 생산을 위해 투입한다는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불법성 여부는 회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회사의 지속적인 불법대체생산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 그것으로써 이미 회사의 불법성은 확인된 것과 진배없다. 만약 회사가 밝힌 바와 같이 떳떳하다면, 그들을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

둘째, “2015년 6월 2일 이후 입사자들을 제외하면 불법대체생산 시비를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만약 진정으로 생산을 통해 고객사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면, 7월 8일 이전에 그들을 제외시켰어야 한다. 그러나 회사도 알고 있듯이 노동조합은 전방위적 조사활동을 통해 불법대체생산이 사외에서 전면적이고 노골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사외창고, 협력업체 등에 회사 관리직 사원(불법대체인력 포함)들이 파견되어 대체생산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지난 일주일이 넘는 시간동안 회사는 불법대체생산 체제를 그렇게 완료했다. 갑을오토텍 현장에서 불법대체인력을 빼더라도 이젠 그들을 다른 곳으로 투입시킬 준비가 돼 있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야 그들을 제외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회사가 사내, 사외를 막론하고 불법대체생산에 열을 올리는 동안 이미 쟁점은 그렇게 바뀌어 갔다. 즉, 철지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요식행위로써 노동조합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자 하는 얕은 수에 불과하다.

셋째, “이원화됐다.”는 주장에 대해

노동조합이 불법대체생산에 동조하고 있는 업체들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갑을오토텍에서 “이원화를 통보했다.”는 주장을 확인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첫째, 물량이원화 문제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를 하지 않았다. 둘째, 이원화됐다면 이 현장에서 생산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즉 관리직 3조 투입의 요식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진정 이것이 사실이라면, 회사는 현장 기능직 조합원들은 물론 사무관리직 직원들까지 완전히 속인 것이다. 반대로 갑을오토텍은 이원화 통보를 한적이 없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서 불법대체생산이 된다.

넷째, “불법대체생산이 아니라는 법적 검토를 끝냈다.”는 주장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지만, 쟁의행위기간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서는 대체생산 또는 도급, 하도급을 줄 수 없다. 그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위반인지, 제2항 위반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불법대체생산을 금지한 제43조 자체를 위반한 것이다. 회사가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것은 법망을 피해갈 조치를 취해 놓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다방면에 걸쳐 조사활동을 펼친 결과 갑을오토텍과 관계사들의 사전 공모가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행위 역시 불법행위다.

자승자박카드를 휘두르는 회사

회사는 정상화의 필수전제를 고객사 생산라인 유지라고 밝히고 있다. 일부 동의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수 전제조건은 불법대체생산 전면금지와 거기에 동원된 불법채용자들을 채용취소하는 한편, 불법대체생산을 위해 여기저기 깔아 놓은 생산라인을 철거하는 일이다. 모든 일에는 선후가 있다. 회사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불법대체생산을 오래전부터 기획실행해 왔다. 그러나 아마도 지금은 회사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자승자박이며 자신이 판 덫에 걸려 버린 꼴이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 하나,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라는 아주 상식적면서도 정상화를 위한 지름길을 두고 왜 불법을 강행하며 사태를 장기화시키는가? 거기엔 불손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정상화 시키겠다는 것은 그냥 주장일 뿐이다. 구태여 사내 현장에 투입하지 않아도 불법대체생산이 가능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3조 투입을 주장하고 시도한다. 이유는 노조의 불법성을 주장하여 이 현장에서 우리를 몰아내고야 말겠다는 것이다. 경찰서를 찾아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압박하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회사의 의도가 그러하고 눈과 귀로 그 의도를 확인하고 있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사수할 수밖에 없다.

관리력이 무너져가는 회사, 그곳을 신뢰할 고객사는 없다!

7월 15일 박효상 전 대표이사의 구속이 있던 날 직후 회사의 관리력은 그야말로 바닥을 쳤다. 우리는 박효상 전 대표이사의 법정구속이 ‘위기상황’이라 판단하지 않는다. 자신이 저지를 불법에 의해 응당한 댓가를 치루는 것이라 판단한다. 그러나 회사는 며칠간 모든 관리력을 상실했다. 물론 그것이 의도적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토록 작은 사건에도 어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은 회사 관리력의 구멍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기인한다. 현안문제를 교섭에서 조차 풀어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무책임성으로부터 나온다.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사태장기화를 획책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성 있게 교섭에 임하라!

2016년 7월 19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지회장 이 재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