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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1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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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마수운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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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 ‘한-미 관계 위기설’을 제기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실용적 국익 외교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견이 있을 땐 문제를 잘 조정하고 타협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의 거취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리한 만큼, 한·미 정보당국 갈등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미국과 더 적극 소통하기 바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여러 한-미 관계 관련 논란에 대해 작심한 듯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마토게임2 . ‘미국이 불신한다’는 이유로 정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경질을 요구해온 국민의힘의 주장을 ‘굴종적 태도’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비위를 맞춘다고 정부 내 핵심 인사들을 내보내면, 향후 우리 국익이 걸린 대미 협상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며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지만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도 했다. 한-미 간의 입장 차이를 무조건 문제 삼기보다는 국익에 기반해 절충하고 협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을 강조한 것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예시 이 대통령이 대미 투자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미국 쪽으로부터 ‘터프하다’는 말을 들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을 칭찬한 것도 이런 ‘우리 국익 우선 원칙’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남은 과제는 한·미 정보당국 간에 남은 앙금을 털어내는 일이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1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디시(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간 정보 협력이 현재 한-미 외교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고 이 문제가 “미측이 기대하는 만큼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또 지난달 18일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다는 사실도 새롭게 공개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에 이견이 있다면 이 대통령의 말대로 “잘 조정하고 타협”해야 한다. 문제를 눈감거나 방치하면 우리가 지향하는 ‘자주 외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를 거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