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자·기계·자동차·화학·금속 등 주요 10대 산업은 한국 경제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산업이지만 규모의 경제를 내세운 중국의 생산력 증가와 세계 시장 。유율 상승에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은 대기업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첨단기술의 상용화 가속, 일본 등과 경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11일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중국의 규모 압박에 대응한 한국 AI 메모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ITIF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라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며 여전히 기술 최전선에서 선두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AI 메모리 수요 대폭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 등이 한국 전체의 산업 시스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10대 핵심산업에 대한 중국의 생산력 확대가 월등하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가 사용한 해밀턴지수는 총 매출액이 아닌 부가가치 산출량을 사용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10개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생산 및 전문화를 측정한다. 산업입지 지수(LQ)는 해당 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해 나타낸다. 바다이야기 pc버전 예로 LQ가 1이면 세계 평균이며 2이면 세계 평균보다 두 배 더 집중돼 있음을 의미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모든 해밀턴 산업은 4204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한국 경제의 25.1%를 차지했으며 LQ는 2.17, 세계 시장 .유율은 3.5%였다. 이 가운데 컴퓨터 및 전자제품의 부가가치 산출액은 1336억 달러로 국내 경제에서 8.0%를 차지했고 LQ는 5.27에 달했다. 하지만 중국의 주요 산업 생산력 증가는 한국을 크게 앞질렀다. 2018~2022년 한국은 해밀턴 지수에 포함된 10개 산업에서 부가가치 생산량을 74억 달러 증가시켰지만 중국은 6115억 달러 대폭 늘렸다. 한국의 해밀턴지수 총 생산량 증가율은 1.8%에 그쳤지만 중국은 26.1%에 달했다. 특히 컴퓨터 및 전자 제품 분야에서 한국의 생산량은 110억 달러 줄어든 반면 중국은 226억 달러 증가했다. 중국의 해밀턴 산업 생산량 증가는 주로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주요 핵심 산업에서 이뤄졌다. 보고서는 “중국의 LQ가 세계 평균보다 높은 7개 해밀턴 산업은 모두 한국의 LQ 또한 세계 평균보다 높은 산업”이라며 “중국은 한국이 강.을 구축해 온 많은 산업 분야에서 분명히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산업은 완제품을 넘어 원자재, 부품, 산업 설비, 서비스, 첨단기술까지 아우르고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황금고래 종료 2021~2024년 중국의 중간재 수출은 26%, 자본재 수출은 32% 증가한 반면 소비재 수출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다. 중국이 세계 수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 수는 192개에서 315개로, 7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은 67개에서 116개로 각각 늘었다. 보고서는 중국의 주요 산업 생산력 대폭 증가 요인으로 생산 능력과 공급망 밀도, 내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꼽으며 “중국 기업들은 가격과 마진이 하락하더라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규모 확장이 이미 광범위한 경쟁의 경제적 구도를 바꿔 놓았다며 한국이 가장 강.을 가진 여러 산업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한국의 과제는 핵심 역량 유지, 고부가가치 분야 진출, 변화에 적응이라고 제시했다. 또 기술적 우위를 나타내는 분야에서 중국의 규모 확장이 남은 격차를 좁히기 전에 우위를 강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기업의 첨단 R&D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하며 특히 대기업에 대한 일반 R&D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공공 프로그램의 성과를 상용화 및 세계 시장 진출 여부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불공정하거나 중상주의적인 관행에 기반한 중국의 이득을 둔화시켜야 하며 또 일본과 함께 반도체 소재 및 장비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해 미국 주도의 무역 구제 조치, 기술 보호, 조달 및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조율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AI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