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의된 약사법 개정안이 다뤄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약국 명칭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의약품 유통 연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현재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국회안팎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이들 법안이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인지 약사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본회의에 부의된 이른바 '약국명칭 제한법'은 약국 명칭에 '창고'를 비롯해 '공장', '팩토리' 등 소비자의 의약품 오남용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의약품도매상이나 제조업소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특정 질환이나 특정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약국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현행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황금성게임설명 . 하지만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대량 구매를 유도해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창고', '공장' 혹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나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구체적인 표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다른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이와 함께 약사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 관련 규정도 포함됐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먹튀돈받기 .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 여기에 의료법상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포함해 중개업자의 의약품 유통시장 진입을 제한하려는 취지다. 특히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상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거래 관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는 직접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직접 거래뿐 아니라 다른 도매상을 통한 공급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우회적인 의약품 공급 구조를 차단하려는데 초.을 맞추고 있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의약품 유통 간 연결고리 차단에 초.을 맞추고 있어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본회의에 이들 개정안이 상정돼 의결되면 혼란을 가져오는 약국 명칭을 제한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약국 연계 규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font-wei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