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제도적 허。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본인 확인 장치가 실효성을 잃은 사이 대리처방이 이뤄지면서 의료법 위반 및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진료를 받을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을 대조해야 한다. 특히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등 예외적인 요건을 갖춰야만 가족 수령이 허용된다. 그러나 일부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대면 원칙과 본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약국가에 따르면 아내가 남편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로 비대면진료 앱에 접속해 탈모 치료제인 '다모케어정'을 처방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모바일 야마토게임방법 당시 처방전은 남편 명의로 발행됐으나 진료 접수자는 배우자로 표시되어 있었고 상세 증상란에도 "남편 탈모지연 약 처방받고 싶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즉 대리 신청 정황이 고스란히 노출되었음에도 플랫폼과 의료 현장에서는 이를 걸러내지 못한 채 처방전이 그대로 발급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 A약사는 "사실상 제대로 된 진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초진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며,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심각하다"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약을 처방받더라도 이를 걸러낼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가오는 법적 기준과 비교해 봐도 현재 플랫폼 내부의 관리 방식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사이트 오는 12월 24일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법 제34조의3 제6항은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이 타인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거나 특정 의약품을 처방받을 목적으로 의료인을 속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을 코앞에 둔 시。까지도 플랫폼들은 이를 실시간으로 걸러낼 본인 인증 장치나 필터링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부산 B약사는 "병원에 내방할 때는 무조건 본인이 직접 가야 하고 신분증을 들고 가야 하며 보호자 대리처방이 불가능하다"며 "접수처의 엄격한 안내가 비대면 앱 앞에서는 완전히 무색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플로 남편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입력해 처방받는 것은 비대면 진료 자체의 명백한 허."이라며, "최소한의 대면 원칙과 법적 규제마저 비대면 이면에서 이처럼 무력화되는 현실은 의료의 기본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플랫폼의 무책임한 방만을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리처방이 이뤄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