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사진l스타투데이DB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의 심리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 역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며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잔여 복무를 수행하겠다고 한 .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에 대해서는 송민호의 실제 출근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복무 이탈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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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송민호가 실제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정상적으로 복무한 것처럼 처리되는 과정에 이씨가 관여했고, 이로 인해 송민호가 복무 이탈 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채 복무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이씨 역시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송민호는 이날 선고 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다”며 “변명의 여지도 없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씨와 무단결근을 사전에 공모한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고, 재복무 이행 계획 등에 대해서는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송민호. 사진l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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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일 약 430일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당시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송민호는 이후 진행된 이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복무 이탈은 제 판단에 의한 것이다.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송민호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고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 。을 고려해달라”며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심리로 병역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