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의원들이 주도하는 우리 삶의 어젠다, 건강하고 건전한 정책 경쟁을 조명합니다. 60세 이상 승인율은 매년 하락 기준·절차 등 제도적 보완 필요 박해철(민주·안산병)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안산병·사진) 의원이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며 산재 인정 기준과 절차를 고령화된 노동시장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재 신청이 고령층에 집중되는 것과 달리 실제 산재로 인정되는 비율은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연령대별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60세 이상 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7만2천93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 18만5천92건 가운데 39.4%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고령층의 산재 승인율은 2022년 84.8%에서 2023년 82.6%, 2024년 80.2%, 지난해 77.5%로 매년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73.0%까지 낮아졌다. 지난해 19~29세 청년 노동자의 승인율 95.1%와 비교하면 17.6%포인트 차이다. 특히 업무상 질병에서 고령 노동자의 산재 인정률이 낮았다. 60세 이상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2022년 60.7%에서 지난해 56.7%로 떨어졌다. 지난해 불승인된 업무상 질병 신청만 1만4천522건에 달했다. 고령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체 산재 신청도 해마다 늘고 있다. 황금포카성 2022년 15만862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2023년 16만2천947건, 2024년 17만3천603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18만5천92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고령 노동자의 산재 신청이 느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의미”라며 “60세 이상 승인율이 떨어지는 것은 현행 인정체계가 고령 노동자의 노동 특성과 업무상 질병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 노동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게 산재 예방과 보상체계가 달라져야 한다”며 “고령 노동자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과 업무 연관성을 살펴 산재 인정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tyle="f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