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이 나온 지 일주일 지났지만 민심의 역풍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개정 세법에 대한 항의글이 5000건 넘게 쇄도했다. 전례 없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서민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절세 상품이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날림 개선안에 청년층 분노가 집중되고 있다. 부작용이 속출하자 사후에 봉합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국가 정책도 누더기처럼 변하고 있다. 정책 신뢰 상실을 정부가 자초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각종 보완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를 낀 주택을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는 특례를 당초 올해 말에서 2028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토허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4~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는 。과 세입자 보호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모바일 오리지널야마토2게임 이 경우 토허제 실거주 예외만 올들어 세 번째가 된다. 비거주 과세 예외도 당초 사유가 취학·전근·질병·해외 체류 정도로 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육아, 리모델링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커졌다. 개인의 피치못할 비거주 사정이 공개될 때마다 이를 시행령에 담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 ‘비거주면 투기꾼’ 식의 발상이 되레 ‘예외의 예외’ 무한반복을 낳으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ISA 개편안은 기존 상품의 혜택을 줄이려다 여론의 융단폭격을 받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사실상 원.으로 돌아갔다. 세법만이 아니라 정책 상당수가 ‘시작해보고 문제 있으면 고치자’는 사후 땜질 방식으로 굴러가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노동 쟁의 대상 범위를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했다 야마토2온라인게임 . 발효 전에도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다 호남반도체 공장 건설이 노사 협의 대상이라는 삼성전자 노조 주장에 부랴부랴 시행령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부작용 우려에 귀 막던 당국은 극심한 변동성으로 개미 피해가 커지자 가입 허들을 높이는 등 뒷북을 쳤다. 10월에 시행될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진보·보수 진영을 막론하고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답은 “지켜 보자”일 뿐이다. 법의 문제.이 파악될 때 신속히 고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사전에 소통, 토론, 숙의가 있다면 불필요한 입법 낭비와 사회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예방보다는 철저한 준비가 바탕이 돼야 법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성을 갖추게 된다. 이를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민생 문제에 실수 반복은 없어야 한다. 차라리 문제。이 있다면 면피용 땜질보다는 전면 재검토에 나서는 게 사회와 시장에 유익하다. left:-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