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사법체계 사유화의 결정판"이라며 "이 대통령은 조선시대 절대왕정을 꿈꾸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집값과 전월세는 치솟고 국민은 하루하루 먹고사는 문제로 절박한데, 집권여당의 머릿속에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로지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를 없애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대통령 전용 사법 방어기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대통령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그 특검을 대통령 자신이 임명하는 구조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릴게임 바다이야기 상어 그러면서 "특검 수사 결과를 대통령에 대한 기존 기소와 재판을 뒤집을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국민의 혈세가 300억 원가량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300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돼 최장 200일간 수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라며 "국가 예산과 수사 인력까지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동원하겠다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조선시대 왕권을 견제했던 사간원·사헌부·홍문관의 '삼사(三司)' 제도도 언급했다. 그는 "왕의 권력이 막강했던 시대에도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뒀다"며 "국민이 주인인 21세기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들고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사법부의 판단까지 뒤흔들려 한다면 도대체 어느 시대의 통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추천 이어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특검마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 전락시킨다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이자 최악의 반민주적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법치주의를 짓밟아 민주주의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무도한 폭주를 당장 멈추라"며 "국민의 분노를 끝내 외면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의결한 데 이어 5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며, 민주당은 6일 오후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당시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만큼 기존 수사 과정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400; 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