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드림타워 카지노가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치우는 등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노동자 보호와 처우개선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관련 조례에 노동자 보호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 단체는 특히 2분기 1926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분기별 최고 실적을 갈아치운 드림타워 카지노를 겨냥해 "매출 홍보는 반복되는 반면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보호와 처우 개선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 단체는 "고객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과 폭언, 폭행, 성희롱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고객의 문제행동도 마찬가지"라며 "고객과 관계없이 노동자 건강과 인권은 보호돼야 한다. 고객중심 운영이 노동자에게 무조건 참으라는 요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태료만으로 반복되는 간접흡연을 막을 수 없고, 피해 노동자 혼자 증거를 확보해 신고토록 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사업자가 즉시 문제행동을 막고 피해자를 분리, 증거보전과 신고를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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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기존 관리·감독과 노동·보건 관계기관 대응만으로는 현장 위험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구체적인 노동자 보호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들 단체는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자 즉시 보호, 업무의 일시 중단 또는 전환, 증거 보전, 신고 지원과 불이익 방지 등 조치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 70%가 카지노산업에서 나온다며 이에 맞는 노동자 복지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들 단체는 "카지노업 청년 종사자 정착을 위한 동행 재형저축 사업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제주도는 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광진흥기금 등 가용재원을 검토, 실행계획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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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카지노산업의 관광진흥기금 기여는 강조하면서 해당 산업 노동자를 지원할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정의 우선순위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매출과 거래 규모는 커지는데 현장은 관리부서 축소와 인력 부족으로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전담조직 확대와 회계·법률·자금세탁방지·노동인권 분야 전문인력 충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직 제주도 카지노 관리·감독부서장이 감독 대상인 특정 카지노업체 경영진으로 입사했다는 이야기에 대해 제주도는 명확히 설명하라"며 "감독 책임자가 해당 업체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독기관과 업체의 인적 관계가 감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업무 회피·재배정과 외부 .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직 책임자가 몸담은 업체라도 예외 없이 동일 기준과 강도로 감독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는 오는 7일 오후 4시 제주드림타워 앞에서 3차 파업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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