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의 간호사 확충이 입소자의 의료서비스 이용과 건강보험 진료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현행 인력배치기준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지 않는다. 인건비 부담을 보전할 지원체계도 충분하지 않아 전문 간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간호사 확충의 필요성을 넘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배치기준과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챗GPT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사 확충이 입소자의 의료서비스 이용과 건강보험 진료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현행 인력배치기준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지 않는다. 인건비 부담을 보전할 지원체계도 충분하지 않아 전문 간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간호사 확충의 필요성을 넘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배치기준과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노인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확충 효과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권정현 연구위원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을 지속한 요양시설 2890개소의 장기요양보험 청구자료와 건강보험 진료 명세서를 연계해 입소자별 월간 의료서비스 이용 자료 1084만1626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시설 내 간호인력 가운데 간호사 비중이 10%포인트 높아질 때 입소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7.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총내원일수 0.33%·입원일수 0.49%·외래일수 0.25%가 각각 줄었다. 특히 시설 내 간호관리 수준에 영향을 받는 욕창과 요로감염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유의하게 감소했다. 인플루엔자·폐렴과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암·우울증·당뇨·고혈압 등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KDI는 일부 만성질환의 경우 간호인력의 관찰과 관리가 강화되면서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인력 확보 막는 인력배치기준 문제는 이처럼 간호사 확충의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현행 인력배치기준이 전문 간호인력 확보를 충분히 유도하지 못한다는 .이다. 사다리게임추천 노인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인 요양병원과 달리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다. 계약의사(촉탁의)가 월 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하지만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상태 변화에 대한 판단은 주로 시설 내 간호인력이 담당한다. 하지만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소자 30명 이상 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하면 된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지 않아 간호사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고 간호조무사만으로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하다. 간호법상 간호사는 간호 판단 및 간호·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 등을 수행하지만 간호조무사는 원칙적으로 간호사를 보조하는 인력이다. KDI는 두 직종의 자격과 업무 범위가 다른데도 배치기준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로 KDI가 인용한 2024년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사가 근무하는 요양시설은 전체의 24.7%에 그쳤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2022년 입소자 2.5명당 1명에서 2025년 2.1명당 1명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된 것과 달리 간호인력 기준은 2008년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실질적인 개선 없이 유지됐다. 이러한 배치기준은 시설의 인건비 부담과 맞물려 간호사 대신 상대적으로 고용비용이 낮은 간호조무사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확충 효과와 정책 방향'을 발표하기에 앞서 관련 내용을 담은 영상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KDI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을 요양시설의 고용비용에 발생한 충격으로 보고 인력 구성에 미친 영향을 추정했다. 그 결과 간호사 고용은 2.1% 감소했고 간호조무사 고용은 6.0% 증가했다. 전체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중도 4.25%포인트 하락했다. 요양시설은 법정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의 인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인건비가 상승하더라도 전체 고용 규모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릴게임신천지방법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고용 구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비용 부담에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력 수는 유지하더라도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KDI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합산하는 현행 총량 기준에서 벗어나 간호사의 최소 배치 비율을 별도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간호사 비중 60%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전문요양실은 의료·간호 필요도가 높은 입소자에게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시설 내 별도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일반 요양시설이 입소자 25명당 간호인력 1명을 배치하는 것과 달리 전문요양실은 6명당 1명을 배치해야 한다. 간호사 비중도 60% 이상 확보해야 하며 계약의사 방문 횟수 역시 월 2회에서 주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강화된 인력배치와 서비스 제공에 맞춰 별도의 수가와 인센티브도 적용된다.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이 공개한 2026년 1등급 입소자 기준 하루 급여비용은 일반요양실 9만3070원, 전문요양실 10만9780원으로 1만6710원 차이가 난다. 전문요양실에는 별도의 계약의사 활동비용과 시범사업 인센티브도 적용된다. 다만 전문요양실은 의료·간호 수요가 높은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 사업이다. 일반 요양시설 전체의 간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하는 문제와는 구분된다. 강화된 인력 기준에 상응하는 별도의 비용 보상체계를 운영한다는 .에서 참고할 수 있다. 현실적 원가 반영한 수가체계 필요 실제 간호사 확충을 위해서는 배치기준 강화뿐 아니라 시설이 추가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가체계도 중요하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에는 간호사 배치에 따른 수가 가산이 마련돼 있지만 KDI는 간호사 확보를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장기요양시설 운영 현장에서는 특정 직종의 인력 확보 문제를 넘어 실제 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에 "장기요양기관의 가장 큰 비용은 인건비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시즌7 그러나 실제 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에는 임금뿐 아니라 사회보험료·퇴직적립금·대체인력비용·교육비·안전 및 감염관리 비용·시설 유지관리비 등 다양한 비용이 포함된다"며 "단순한 수가 인상이 아니라 실제 원가를 반영하는 수가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장기요양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요구다. 간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할 때도 인건비뿐 아니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을 시사한다. 간호사 의무배치 강화 논의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2025년부터 50인 이상 요양시설에 간호사 최소 1명 의무배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일반 요양시설의 법정 배치기준에는 해당 요건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재정 측면에서도 간호사 확충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지출과 건강보험 진료비 절감 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요양시설이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면 인력 고용에 필요한 비용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증가할 수 있다. 반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통해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줄이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감소할 수 있다. 요양시설에서 의료적 필요를 충분히 충족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 대신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문제도 제기된다. KDI는 장기요양 분야의 투자 부족이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 확충에 필요한 재정투자의 비용 효과성을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을 통합적인 관.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건비 상승 등 고용비용에 변화가 발생할 때 수가와 가산체계를 연동 조정해 숙련 간호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결국 요양시설 간호사 확충의 관건은 필요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다. 간호사의 전문성을 반영한 배치기준과 함께 실제 고용비용 및 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한 수가·가산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요양실= 의료·간호 필요도가 높은 입소자에게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시설 내 별도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입원= 질병 치료가 끝났거나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은데도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요양시설 등의 인프라 부족으로 병원에 장기 체류하는 현상을 뜻한다. 수 있다고 지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