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교수와 생도가 서로 섞여야 다양성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반드시 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설명도. 조병설 예비역 대령 AI 그림 국방부 민관군합동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9월 18일 아시아투데이 인터뷰에서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 이유로 ‘다양성’을 들었다. 각 군 사관학교가 폐쇄적이고 순혈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가 획일적 사고와 맹목적 복종을 낳았다는 주장이다. ?강신철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그 ‘다양성’을 언급한 후 그걸 뒷받침하려는 논조인지, 강신철 후보자가 최 교수의 주장을 인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새로운 명분이 등장한 셈이다. ?사관학교 교육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것과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하나의 학교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최 교수의 주장에는 바로 이 두 문제가 뒤섞여 있다. ? ?1. ‘다양성 강화’와 ‘학교 통합’은 같은 말이 아니다 최 교수는 교수와 생도가 서로 섞여야 다양성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반드시 학교를 하나로 만드는 것뿐인가? ?민간교수 확대, 타 대학 교수 초빙, 교환교수제, 타군 교수 순환근무, 공동교과목, 학。교류, 합동훈련, 방학 중 통합교육, 해외 위탁교육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교육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 ?흥미롭게도 정부 스스로도 현재 약 24% 수준인 민간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오히려 ‘다양성 부족’이라는 문제와 ‘학교 통합’이라는 해법 사이에 여러 다른 정책수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PC 릴게임 ?교수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과 학교를 없애는 것은 동일한 정책이 아니다. ?문제가 교수진 구성이라면 교수진을 개혁하면 된다. 문제가 교육과정이라면 교육과정을 개혁하면 된다. 문제가 시설이라면 시설을 개선하면 된다. 문제가 생도의 의사표현 구조라면 그 제도를 고치면 된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로 묶어 “그러므로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별도의 논증이 필요하다. ? 최영진 교수는 사관학교의 ‘획일적인 순혈구조’가 일부 장교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맹목적 복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나 어떤 연구를 통해 사관학교의 분리교육이 위법명령 복종과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근거와 입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설명도. 조병설 예비역 대령 CG 2. ‘획일적 순혈구조가 위법명령 복종을 낳았다’는 인과관계부터 입증해야 한다 최 교수는 사관학교의 ‘획일적인 순혈구조’가 일부 장교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맹목적 복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중대한 흠결이 있는 인과관계 주장이다.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연구를 통해 사관학교의 분리교육이 위법명령 복종과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가?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과 ROTC·학사·3사 등 다른 출신 장교 사이에 위법명령에 대한 복종 성향의 차이를 검증한 실증연구가 있는가? ?또한 육사·해사·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면 그러한 문제가 감소한다는 비교연구나 해외 사례가 존재하는가? ?이번 인터뷰에는 그러한 실증적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다. 인터뷰에서 확인되는 것은 최 교수의 해석이지, 사관학교 분리체제가 위법명령 복종의 원인이라는 것이 입증됐다는 사실은 아니다 바다이야기릴게임다운로드 . ?군에서 ‘명령에 대한 복종’은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다. 위법한 명령을 식별하고 거부할 수 있는 식견도 필요하지만, 이 때문에 전장에서 명령 이행에 머뭇거리는 풍조를 낳게해서는 안된다. ?위법성을 판단하는 문제라면 해법은 군법·헌법·윤리교육 강화, 지휘책임 제도 개선, 신고 및 감찰체계 보완, 토론식 교육 확대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 ?위법명령 문제에서 곧바로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제도개편으로 건너뛰려면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 조병설 예비역 육군대령·수필가. 前 야전군 지휘관 및 참모·육사 심리학 교수·나라사랑운동본부 교수. 조병설 예비역 대령 제공 3. 낮은 교육만족도, 교수진 구성, 낡은 매트리스 등이 왜 ‘순혈주의’의 증거인가 최 교수는 낮은 교육만족도, 퇴교율, 교수진 구성, 낡은 시설과 매트리스 등을 하나로 묶어 ‘폐쇄적 순혈구조라는 하나의 병에서 나온 증상’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 역시 원인과 현상을 구분해야 한다. ?매트리스가 낡았다면 예산편성과 시설관리의 문제일 가능성을 먼저 살펴야 한다. ?교육만족도가 낮다면 교과과정·훈육제도·생활여건·진로전망·보상체계 등을 각각 분석해야 한다. ?교수 연구역량이 부족하다면 교수 선발·연구지원·인사제도를 고쳐야 한다. ?서로 다른 문제를 모두 ‘순혈주의’라는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연구와 데이터가 필요하다. ?특히 인터뷰에 등장하는 ‘육사 임관율 67%, 교육만족도 25%대, 석사학위 소지 교수 33%, 교수 75%가 동문’이라는 수치는 중요한 정책판단 자료인 만큼 조사대상·조사연도·분모·문항·출처가 함께 공개돼야 한다. 황금성게임공략방법 ?숫자가 사실이라 해도 그 수치가 곧바로 ‘사관학교 분리체제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다르기 때문이다. ? 4. 최 교수가 설계한 ‘2+2안’과 현재 정부안도 이미 다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최 교수는 자신이 설계한 ‘2+2 네트워크형 통합’을 설명하면서 1·2학년은 태릉에서 공동교육을 받고 3·4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로 돌아가 전문교육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7월 16일 공식 발표한 기본계획은 이와 달라졌다. ?정부는 당초 검토하던 2+2 방식에서 선회해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만들고 생도들이 4년 동안 같은 캠퍼스에서 생활·교육받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육·해·공사는 국군사관학교 산하 학부 형태로 재편하는 구상이다. ?따라서 지금 논쟁해야 할 대상은 과거 위원회가 권고했던 2+2안만이 아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운대 4년 통합교육’이 각 군 장교에게 필요한 전문성을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이다. ?2+2안을 근거로 통합의 장.을 설명하면서 실제 정부가 추진하는 4년제 단일 캠퍼스 통합의 타당성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구분해서 다뤄야 한다. ? 국방부가 의뢰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용역 결과 ?실제 교육을 받고 있는 육·해·공사 생도 179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1.3%가 통합에 반대했고, 2+2 네트워크형 통합에도 83.7%가 부정적이었다. 장교단 역시 60.9%가 통합에 반대했다. 조병설 예비역 대령 CG 5.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현역 생도와 장교단의 조사 결과다 국방부가 의뢰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용역 결과도 일부만 볼 것이 아니다. ?실제 교육을 받고 있는 육·해·공사 생도 179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91.3%가 통합에 반대했고, 2+2 네트워크형 통합에도 83.7%가 부정적이었다 팡 게임 먹튀 . 장교단 역시 60.9%가 통합에 반대했다. ?사관학교 교육을 실제 경험하고 있는 생도와 장교단에서 이처럼 높은 반대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는 제도 변경 전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기득권’이나 ‘폐쇄성’으로 설명해 버린다면 오히려 개혁정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다. ? 6. ‘국군 장교’와 ‘육·해·공군 장교’는 대립개념이 아니다 기사 제목은 “사관학교 통합은 캠퍼스 합병이 아니다. ‘국군 장교’를 만드는 일”이라고 돼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육군 장교, 해군 장교, 공군 장교는 이미 모두 대한민국 국군 장교다. ?문제는 국군이라는 공동 정체성과 군별 전문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이지,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합동성이 중요하다는 사실 역시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합동작전은 각 군의 전문성이 사라져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지상전을 전문으로 하는 육군, 해양작전을 전문으로 하는 해군, 항공우주작전을 전문으로 하는 공군이 각자의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뒤 지휘통제·정보·통신체계를 통해 결합할 때 합동전력이 형성된다. ?‘하나의 국군’이라는 것과 ‘하나의 사관학교’여야 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명제다. ?전자는 당연한 국가방위 원칙이지만, 후자는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해야 하는 하나의 제도적 선택이다. ? 7. AI·다영역전이 요구하는 것은 ‘학교의 통합’인가, ‘전투체계의 통합’인가 미래전에서 AI(인공지능),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정부도 이를 국군사관학교 창설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질문해야 한다. ?AI 전장이 확대되면 육·해·공군의 전문성이 약해지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욱 고도화되는가? 올쌈바 ?무인체계·우주·사이버·AI를 육군의 지상작전, 해군의 해양작전, 공군의 항공우주작전에 결합하려면 각 군의 전문지식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래전의 ‘작전 통합’ 필요성을 곧바로 ‘교육기관 통합’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합동작전 능력은 합동교육·합동훈련·합참 및 합동참모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개혁과 조직통합을 구분해서 논의해야 한다 ?최영진 교수의 문제 제기 가운데 사관학교 교육의 개방성 확대, 민간교수 확충, 비판적 사고 강화, 생도 처우 개선, 타군과의 교류 확대 등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교육개혁 의제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자동으로 입증하지는 않는다. ?“다양성이 부족하다 → 순혈주의 때문이다 → 순혈주의가 위법명령 복종을 낳는다 → 따라서 육·해·공사를 통합해야 한다.” ?이 연결고리 각각에는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 ?사관학교 제도는 수십 년 뒤 국군 지휘부의 구성과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장교양성 체계다. ?따라서 논의의 핵심은 ‘통합이 개혁인가, 분리가 전통인가’와 같은 이분법이 아니라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각 군 전문교육은 몇 년이 필요한가. 공동교육은 어느 단계부터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하는가. 민간교수 확대와 교육개방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과 통합안을 객관적으로 비교했는가. 그리고 통합했을 때 얻는 효과가 발생 가능한 전문성 약화와 전환비용보다 큰가. ?이 질문들에 데이터와 비교연구로 답하는 것이 먼저다. ?‘국군 장교’를 만들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쟁.은 국군 장교를 잘 만들기 위해 반드시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만들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구호가 아니라 검증의 영역이다. 조병설 예비역 육군대령·수필가. 前 야전군 지휘관 및 참모·육사 심리학 교수·나라사랑운동본부 교수. ‘명령에 대한 복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