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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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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청와대 앞서 최고위 열기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어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대체 법안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정.식 원내대표가 30일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사건을 불송치한 것을 거론하며 “이번 사건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보여주는 경고”라고 주장했다. 야마토 동영상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걷어낸 자리에는 끝내 밝혀지지 못한 진실들이 쌓여갈 것”이라며 “민주당이 박탈한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진실에 다가갈 마지막 기회”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인정될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둔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otum, s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