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부패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부패할 수도 없다.” 중국 공산당이 지난달 26~29일 진행한 제20기 중앙위원회(당 중앙위)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통해 제시한 반부패 목표다.
신화통신이 지난 1일 공개한 5중전회 결정문과 설명에는 당의 반부패 위기감이 드러난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은 반부패를 강조하며 개혁·개방(1978년) 이후 세대와 디지털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시 주석은 당 기율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이유로 개혁·개방 이후 태어난 당원과 간부 비중 확대를 들었다. 시 주석은 설명에서 “최근 당 조직은 개혁·개방 이후 출생한 당원과 간부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며 “당의 주류는 건전하지만, 당의 선진성을 약화시키고 순수성을 훼손하며 장기적인 통치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문제와 잠재적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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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부패한 고위직을 일컫는 ‘호랑이’와 민생을 괴롭히는 말단 관료인 ‘파리’ 외에 지능적으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여우’, 고위 관료들의 돈세탁을 돕는 ‘흰장갑’ 등 다양한 유형도 제시했다.
과거 부패의 주된 사례는 주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파벌 형성 등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게으른 일 처리와 보여주기식 업무, 성과에 대한 왜곡된 생각, 당에 대한 불충한 생각, 자유주의적 사고, 당 중앙에 대한 비판 등이 모두 부패의 사례로 거론됐다.
앞서 코로나19 봉쇄 해제 이후 ‘경제광명론’을 주장해오던 당은 3중전회를 기.으로 경제회복이 부진하다는 。을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성과 왜곡과 실적 부풀리기, 제 살 깎아먹기 보조금 경쟁 등이 도마에 올랐다.
중앙정부의 시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모습도 부패라고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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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지방정부와 당 간부들을 보여주기식 업무에 치중하도록 하는 성과 관리 지표를 개선하겠다면서도 간부 선발에서 ‘피상적 업무 태도’ ‘책임 회피’ ‘평범하고 게으른 태도’ 등을 보이면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금전적 부패는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다. 결정은 가상자산 등도 부패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으며, 당 간부 가족의 재산도 정기적으로 。검하겠다고 했다.
결정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과학기술 혁신기업 등 신흥 경제 분야의 당 조직 건설을 강화하고, 인터넷 기업의 당 조직을 상급 당 기관이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민영기업과 국유·민간자본 공동출자 기업의 당 조직 활동을 기업 정관과 경영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음식 배달기사와 차량 호출 플랫폼 운전기사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당 조직 활동도 확대한다.
인터넷은 체제 통합과 관리, 선전의 주전장으로서 더욱 중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정은 인터넷을 통해 대중을 조직, 홍보, 단결, 봉사하는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