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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1-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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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북 영양전통시장을 방문,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가 공모에 나서면서 경북지역 7개 군이 선정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경북 청송과 영양을 잇따라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과를 .검하고 사업 확대 의지를 밝힌 직후여서 지역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비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재원이 적지 않은 데다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일까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신규 지역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40개 이상의 군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경북에서도 의성·울진·청도·성주·영덕·고령·봉화 등 7개 군이 참여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 신청 지역과 최종 접수 규모는 공모 마감 이후 확정될 전망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주민 소득을 보완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상권을 활성화하고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2월 10개 군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6월 7개 군을 추가 선정해 현재 전국 17개 군으로 확대했다. 경북에서는 영양군과 청송군이 참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국비 지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10%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반영했다 바다이야기게임 예시 . 지방재정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북에서는 봉화군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봉화군은 주민들이 구성한 '농어촌 기본소득 봉화본부'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주민 교육과 홍보, 사업 참여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다른 지역에서도 전담조직 구성과 관련 조례 정비,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 공모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추가 공모에 대한 관심은 이 대통령의 경북 방문을 계기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송군 진보전통시장 일대 상.을 방문해 기본소득 지급 이후 매출 변화와 주민들의 반응을 살폈다. 이어 영양군에서는 생필품 구매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이동장터 '마실장터'를 둘러보고 주민 및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청와대는 두 지역이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후 인구가 5% 이상 증가하고 지역 상권 매출도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청송과 영양은 자체 군비를 추가 투입해 주민 1인당 월 2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역의 재정 부담 완화 요청에 정부가 재정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문 이후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하지만 사업 확대를 둘러싼 현실적인 고민도 적지 않다. 황금성게임 국비 지원율이 50%로 높아지더라도 나머지 사업비는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지역은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다른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거나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주민 1인당 월 15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지급액은 180만원에 이른다. 인구 3만명인 군의 경우 연간 지급액만 540억원이다. 국비 지원율 50%를 적용하면 지방비 부담은 270억원으로, 도비와 군비의 분담 비율에 따라 해당 군의 실제 부담액이 결정된다. 인구 유입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도 관건이다. 경남 남해군은 시범사업 선정 이후 인구가 증가했지만, 올해 6월 4만1천143명으로 정.을 기록한 뒤 9월에는 4만1천32명으로 감소했다는 지역 통계가 제시됐다. 기본소득 지급을 계기로 주소지를 옮기는 초기 전입 효과와 실제 지역에 정착해 생활하는 장기적인 인구 증가 효과를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제한된 농촌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가맹。을 충분히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면 지역에 상。이 부족할 경우 지급액이 일부 중심 상권으로 집중되거나 주민들이 상품권 사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번 공모에서 주민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결국 경북지역 지자체들이 추가 공모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 의지뿐 아니라 안정적인 지방비 확보 방안과 지역 내 소비 기반, 인구 정착 효과를 높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추가 선정 결과는 이달 19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구하고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