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552800-DFCyhMg/10384nuzs.jpg" data-org-width="1080" dmcf-mid="GR7cPWiPI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552800-DFCyhMg/10384nuzs.jpg" width="658">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관과 저작권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중립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우정민 공공운수노조 한국저작권보호원지부장) "유통시장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방송기관과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합치면 어떠한 개선 효과가 있는가."(배주현 공공노련 공영홈쇼핑노조 위원장)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대상 기관 노동자들이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엇을 위한 통폐합·분리인가' 증언대회를 열고 정부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109개 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입장이지만, 노동자들은 통폐합의 필요성과 공공에 미칠 영향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상어 "통합 이유와 효과를 알 수 없다" 한목소리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 주최로 열린 이날 증언대회는 반대 의견이 강한 4개 항만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영홈쇼핑, 한국고전번역원, 전국공항협의회 등 8개 현장 조직이 참석했다. 양대 노총 산하 통폐합 대상 기관 90여곳 가운데 이전부터 통합 논의를 진행해 온 발전 5사와 철도공사(코레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정부 통합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4개 항만공사노조는 반대 목소리가 큰 사업장 중 하나다. 박신호 부산항만공사노조 위원장은 "항만마다 취급하는 화물과 고객, 배후 경제권이 달라 통합하면 지역별 자율성과 전문성이 약화할 수 있다"며 "중앙집권적 한계를 극복했던 기존의 제도를 퇴행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4개 노조가 지난 8월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86.4%가 통합에 반대했으며 89.5%는 '통합 저지를 위해 준법투쟁 및 파업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석유공사노조(위원장 황성훈)는 가스공사와의 통합이 자원안보에 미칠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훈 위원장은 "석유공사는 자원의 탐사·개발·생산·비축 등의 업무를 맡고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도입 및 유통 등을 한다"며 "석유회사 지위 상실에 따라 국제 협상력 추락과 국가 위기 대응 능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달팽이게임 도박 기관별 고유 기능 무시한 통합, 전문성 훼손 우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노조(위원장 하치동)는 노사발전재단과의 통합이 노동교육의 전문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원은 청소년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하지만, 재단은 노사관계 진단과 일터혁신 등 현장 지원에 중.을 둔다. 하치동 지부장은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기대할 수 없고 장기적인 노동교육이 단기적인 노사 현안에 밀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고전번역원노조(위원장 윤성훈)는 한국학중앙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과의 통합이 고전문헌 번역의 전문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전번역원은 고전문헌의 수집·정리·번역과 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하는데, 노조는 애초 각 기관의 설립 목적과 사업 방식이 다르다며 통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윤성훈 위원장은 "기계적 통합은 각 기관의 고유한 설립 취지와 기능을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채준호 전북대 교수(경영학)는 "절차적 정당성이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며 "정책 판단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제공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원안과 대안 비교, 반대 의견에 대한 설명과 수정, 결정 이후 실행 과정의 협력 확보가 있어야 정책 집행 과정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웅 공공노련 위원장은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14조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을 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절차를 통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립적으로 조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