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 토크: 강수영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보수 진영에서 산발적인 집회가 시작되고, 공소 취소와 관련한 움직임이 실제로 나타난다면 대규모 장외투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박상수 변호사는 17일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 업앤다운’에 출연해 김 후보자 임명 이후 상황을 전망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때와 똑같은 상황”이라며 “자연 발생적인 투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이 그 에너지가 될 것”이라며 “처음에는 산발적으로 터질 것이고, 그러다가 이 집회의 에너지가 응축되면서 광화문이든 어디든 집결하는 형식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의 임명 자체보다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관련 움직임이 실제로 나타나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보수 진영 유권자들이 한동훈 의원에 찬성하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찬성하냐를 가리지 않고 한 마음으로 밑에 깔려있는 한 가지 정서는 ‘이 대통령이 재판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라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갖고 있는 파괴력은 공소 취소 모임 대표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임명된 다음에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징조가 하나라도 터지는 순간 모든 보수 유권자들을 길거리로 나오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공소 취소와 관련한 ‘징조’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과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찰에 대한 감찰 등을 거론했다. 그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김광민 변호사가 최근 페이스북에 “대북 송금이 정말 조작이라면 공소 취소를 외치기 전에 이화영부터 당장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쓴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가 이렇게 물 위에 떠오르는데 이 타이밍에 나온 메시지”라며 “이화영 쪽에 어떠한 액션이 들어간다. 두 번째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킨다. 세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들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한다. 이게 징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트리거가 되는 순간 정말 보수 진영의 생각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길거리로 다 나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함께 출연한 강수영 변호사는 김 후보자 임명을 계기로 조국 사태와 같은 규모의 장외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강 변호사는 “전혀 그렇게 안 될 것 같다”며 “조국 후보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판결을 거치지 않은 의혹 제기 단계였기 때문에 판결이 없으면 무한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다”며 “김승원 후보자의 사안이 파괴력이 그보다 훨씬 적은 이유는 판결을 한번 거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론은 당연히 부정적 여론이 크지만 그 에너지가 거리에 뛰쳐나와 가지고 정권 퇴진 운동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 변호사는 실제 제도상 제약을 지적했다. 그는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을 어떻게 취소하느냐. 그거 지금 1심 사건 아니지 않나”라며 “형사소송법에는 1심 사건만 취소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 공소 취소하려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것인가, 그러면 특검법 만들어 이화영 사건도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자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그것을 추진한다고 입 밖에 내는 순간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9월 17일 〈법정모독 UP & DOWN〉 전문 ▷ 김형민: 이번 주 정치 주가 오늘 발표합니다. ＜법정모독 UP & DOWN〉 목요일의 남자 김형민입니다. 강수영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들어가기 전에 방금 속보였는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정부가 제청했더라고요. 행안부에서도 이슈 있었잖아요. 검찰의 밀정이다 이런 얘기했었잖아. 근데 대표적으로 정진웅 독주폭행 사건 그것도 있었고. 김학의 출금 사건 관련해서도 지휘라인은 있었지만, 요약해 보자면 기소의견 반대를 냈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또 내부 갈등의 기폭제가 될까. ▶ 강수영: 내부 갈등이 있나요? 민주당 의원들끼리 싸우나요? 조용하던데. 제가 최고위원회도 물어보니까, 혹시 비공개 최고위에서 싸우냐고. 전용기 최고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안 싸운대요. 그럼 밖에서 난리인 거예요 밖에서. ▷ 김형민: 당 외에서. ▶ 강수영: 유튜브에서 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별 쟁.도 되지도 않고 지금. 의원들끼리 갑론을박이 있다거나,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 검찰 개혁에 또 반하는 거 아니냐. 김용민 의원, 예를 들어서 정치 검찰 부활을 위한 트로이 목마를 심었다 이런. 그건 밖에서 얘기하는데 당 내에서 이거 가지고 쟁.이 되지도 않고. 김어준 월드에서 문제를 삼는 거고. 거기에 추미애 도지사가 숟가락 얹으면서 대통령께서 민주 영령 앞에 와서 빌어야 된다. ▶ 강수영: 그러니까요. 다 자기 콘텐츠 없는 정치인들이 또 선명성만 내세워서 말만 세게 해 가지고 어부지리 얻으려고 하는 건데. 이거 쟁。이 되지가 않습니다. 되지가 않고. 그다음에 검사가 예를 들어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보완수사권 폐지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라고 반대 목소리 내는 건, 저는 상식이라고 봐요. 검사 중에 그거 무비판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오히려 저는 자격이 없다. 그건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방송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지만, 정대택 씨라고 상당히 윤석열 씨하고는 관계가 안 좋은 분이 과거에 모해위증 관련해 가지고 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최은순 씨, 윤석열 씨 장모.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했다가 대검찰청까지 가 가지고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거 수사 다시 해.’ 그거 한 사람이 김지용이에요. 그래 가지고 윤석열 씨가 노발대발 했었어. ▷ 김형민: 그건 처음 알았네요. 그런 사건도 있었구나. ▶ 강수영: 제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대검에서 재기수사 명령 내려온 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10년을 했지만. ▷ 김형민: 그 지휘 라인에는 그분이 있었고. ▶ 강수영: 그분이 한 거예요. 그분이. 대검에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친윤검사 한동훈과 한 배를 탔다. 말 좀 만들지 마. 제발. 나 정말 도정이나 잘하고. 다들 자기 할 일이나 잘해요. ▷ 김형민: 도정 누구? 추미애? ▶ 박상수: 근데 중수청장 청문회 하잖아요. 중수청장 청문회법이 통과가 됐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면 청문회장에서 지금 같은 스탠스를 많은 간성 지지층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도 비판하지 않고. 지금 저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하듯이 울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옹호해 주는, 그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어때요? ▶ 강수영: 뭐 하면 하는 거죠? ▷ 김형민: 강변 말대로는 민주당 내에서는 갈등이 없다고 하니까. ▶ 박상수: 없다고 하니까 스탠스가 유지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당은 대개 검사 출신을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라서. 그러면 거의 청문회가 위아더 월드로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청문회로 진행될 과연 될까요? 어때요? ▶ 강수영: 질문은 하겠죠. 검증은 해야죠.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앞으로 수사기소 분리 체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냐, 공소처가 관계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물어봐야죠. ▷ 김형민: 그럼 답변을 또 잘 하겠죠. ▶ 강수영: 그렇죠. ▷ 김형민: 김지용 후보자가 그때 도어스테핑에서 사실 한 번 밝혔잖아요. 그걸로 갈무리가 되면, 그냥 쭉쭉 진행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조국혁신당이나 일부 진영에서. ▶ 강수영: 그렇죠. 박은정 의원은 막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진짜 짧게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하면, 최근에 윤석열 씨가 런종섭이라고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관련해서 범인 도피죄 무죄 선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윤석열 씨 재판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사람들이. 무죄가 되든, 유죄가 되든 관심도 없는데. 그런데 무죄 판결 중에 내용이 쇼킹한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공수처가 그 당시 이종섭 씨 수사를 개시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알고 대통령이 호주 대사 임명을 해 가지고 범인을 도피시켰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무죄 된 논거가 여러 개 있지만, 하나는 뭐 있냐 하면. 공수처가 그 당시 실질적인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았다. 공수처가 지금 이렇습니다. 일을 안 해. ▶ 박상수: 누가 만들었어요? ▶ 강수영: 그러니까요. ▶ 박상수: 아니 민주당이 만들었잖아. ▶ 강수영: 그러니까. ▷ 김형민: 여야 대통합. ▶ 강수영: 그런 거랑 애프터서비스 잘하고 얘기하라고요. 공수처가 제대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중수청 검사 출신 앉히면, 정치 검찰이 부활하고 있다는 소리 하라고요. 실무를 아는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장에? 수사하는 사람들을 아울러야 될 거 아니에요? ▶ 박상수: 중수청은요, 앞으로 과학 범죄 수사와 보완수사를 가져갈 거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들한테 바로 직격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나마 재평가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예요. ▷ 김형민: 형님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오랜만이다. ▶ 박상수: 재평가 세 가지 요소. 보완수사권 폐지에 있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 이번에 중수청장 임명에 있어서 진영을, 반발이 나올 건 뻔한데 검사 출신 임명한 것. 그다음에 호르무즈 파병에 있어서 한미 동맹을 고려하고 있는 것. 이 세 가지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진영을 초월해서 ▷ 김형민: 이 모든 이슈가 이따가 내일이죠? 내일 기자회견 안 회견에서 어떻게 얘기할지 볼 건데. 저희 질문에도 있어요. 10시 9분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열어주세요. 적임자냐 사회적 흉기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끝났지만 여전히 여야 입장은 바뀐 게 없습니다. 민주당은 적임자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흉기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그때 강변, 이런 거 차치하고 다 떠나서 김승원 후보자가 적임자냐고 물었을 때, 인사청문회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보고 나서 평가를 좀 내려주신다면? ▶ 강수영: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야가 바뀌었을 때, 국민의힘이 정권을 갖고 있었을 때. 이분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돼 가지고 청문회를 봤을 때. 제가 어떻게 언급할 것인가. 이렇게 메타인지를 돌려봤습니다. ▷ 김형민: 그러니까 공수를 전환해서. ▶ 강수영: 공수 전환해서. 똑같은 사안이 있을 때. ▷ 김형민: 인물은 바뀐 게 없고. ▶ 강수영: 법무부 장관 하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솔직히 그렇게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고 그분밖에 없다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청문회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저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스탠스로 지난 한 열흘 동안 방송을 했고.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신 많은 문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을 말씀드렸으나, 사실로 확인된 문제들만으로도 법무부 장관이라는 。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울까? 저부터도 뭐가 이렇게 가슴에 탁 걸려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박수 쳐줄 수는 없다. ▷ 김형민: 그러니까 위법사항 오케이, 알겠어. 다 알겠는데 훌륭한 사람이냐? 진짜 저스티스 부의 수장으로 앉힐 수 있냐는 거에서 딱 걸릴 수밖에 없는 ▶ 강수영: 한편으로는 좋은 면도 있어요.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온 가족이 그렇게 헌신해 왔던 것들, 사람들이 잘 몰랐던 부분도 있고. 저도 잘 자세한 건 몰랐어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삶의 이력을 알았고 발달장애인 돌봄하는 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를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 봤는데.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음주운전이나 위장전입이나 제넨셀 민원을 갖다가 전달하는 과정. 그게 부정한 청탁이 있니, 없니 이걸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모든 과정들이 공직자로서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이 교정 행정 이런 것도 다 주관을 해야 되고. 참 하여튼 정서적으로는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 김형민: 5대 일간지 1면 보면, 맹탕청문회. 검증 안 됐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검증이 진짜 안 됐다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 박상수: 한동훈 의원 단독 플레이로 시작해서 거의 그렇게 끝나다시피 했고. 주진우 의원의 의혹 제기는 제가 과거에 고려대 로스쿨의 사회적 기업 팀이라는 공익법률상담소에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개혁 관련된 법제 논문으로는 최초 논문을 제가 참여를 했어요. 온라인게임 법제처 연구 용역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 의혹 제기는 사실 그렇게 적중한 의혹 제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가 보조금이 들어가긴 하는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어떻게 생기는 건지를 안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기 힘들어요. 다만, 지금 강수영 변호사님도 잘 얘기를 하셨지만 모든 그래요. 논란이 되는 의혹들 다 덜어내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제도 양 모 씨, 양수진 씨가 재판을 갔어요. 하필이면 반바지 입고 비싼 신발 신고 갔단 말이에요. 저는 그분 보면서 패션 워크를 걷는 느낌이었어요. 앞으로 재판이 계속 있을 겁니다. 재판이 있을 때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잖아요? 언론사는 거기 가서 죽치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분의 옷차림·행색·행동 모든 게 일거수일투족이 다 중계가 될 거고. 그건 그대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대로 날아갈 겁니다. ▷ 김형민: 그러니까 그게 본질은 아니지만, 국민의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미지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 박상수: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고작 초선 국회의원일 때도 공익 민원을 해줬대요. 제가 용어 그대로 쓸게요. 공익 민원. 그럼 법무부 장관한테 양수진 씨가 하는 공익 민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공익 민원이 반바지 입고 비싼 신발 신고 공익 민원 하러 찾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출혈을 줄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닌 법무부에서. 저는 그래서 이 비슷한 사태가 조국 법무부 장관, 결국 임명시켰잖아요. 35일 만에 사퇴했잖아요. 결국엔 못 견디고.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 그렇게 임명해서 후가를 민주당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잖아요. 조국 대표 지금까지도 정치하면서 민주당에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고 있으면, 사실 남의 당이지만 아니 이분이 민주화 운동 하다가 감옥 갔다 왔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사면 시켜줬지 이 생각도 들어요. 장관도 시켜줘. 사면도 시켜줘 그랬더니 뭘로 돌아왔어요? 이런 분들 법무부 장관 시켜주면 안 돼요. ▷ 김형민: 어쨌든 대통령 임명은 그대로 쭉 가겠죠. 지금 분위기상 민주당 분위기나 청와대 분위기 상. ▶ 강수영: 지금 숙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임명할 거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분위기는 임명하는 것에 더 무게가 기운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내일 기자회견 때 질문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는 의혹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왜 이 사람이어야만 하는가? 복수의 후보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는. ▷ 김형민: 왜 이 사람이어야 하나 그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 ▶ 강수영: 그거를 내일 설명해 주신 이후에 국민 여론도 살펴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건, 9월 30일에 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어요. ▷ 김형민: 그거 11월로 미뤄지지 않았나? 아니에요? 9월 30일이에요? ▶ 강수영: 11월로 미뤄진 거는 강 교수하고 양 씨하고 뇌물 약속죄. 500만 원짜리 뇌물 약속죄 그게 11월에 선고가 미뤄졌는데. 그 재판장이 하시는 말은 9월 30일에 강 교수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 보고 판단할게요.’ 라고 하면서 11일로 미룬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평론화하면서 계속 인용해 왔던, 식약처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지 않았다. 식약처에서 반칙은 없었다. 그다음에 양 씨가 받은 6억 원의 이득이 청탁 목적으로 돈이 간 건 아니다. 단언할 수 없다. 했던 그 판결이에요. ▷ 김형민: 바로 9월 30일 청탁에 대한 거네요. ▶ 강수영: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판단이 만약 1심하고 판결 이후 뭔가 달라진다? 이러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김형민: 1심이 무죄였죠? ▶ 강수영: 무죄였죠. 그 부분은 무죄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거꾸로 만약에 항소심 법원도 마찬가지로 식약처에서 어떤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튼 기존 1심 취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간다면, 또 여론은 생각보다는 덜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 박상수: 근데 재판은 계속될 거고 계속 출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국 사태랑 겹쳐 보인다고 하지만, 조국 대표 때보다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저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얘기하는 검찰 개혁에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수영 변호사가 그렇게 하듯이 저도 민주당으로 내재적 접근으로 빙의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해야 될 명분이 적어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자들 진영 내부에서 있었어요. 비율사 출신. 법학자이긴 하지만, 비율사 출신 형법학자로서 줄기차게 검찰 개혁을 주장해 왔던 하나의 검찰 개혁의 상징이었던 조국이라는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된다는 명분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다고. 근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은 우리가 떠올리는 명분이 공소취소 모임 대표인데 이거밖에 안 떠올라요. ▷ 김형민: 근데 이승원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할 생각 없다.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 넣는 거 처음부터 반대했다. 이 정도면 이 발언까지는 ▶ 박상수: 특검법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지 검사가 스스로 취소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싹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 빈틈을. 법률가들의 문법이라는 건 뭔가 여지를 남겨놓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 여지들을 보는데 훈련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취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싹 빠져 있잖아요. 검사에 대한 지휘권은 쓰지 않는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있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공소취소 모임 대표라는 거 하나 빼고는 도대체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그에 비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당시에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서 진영 내부에서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다른 민주당 패널, 노영희 변호사였나? 그분께 제가 그랬어요. 다른 분들 많지 않냐.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반대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상식적인 말을 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논평도 하고 그랬었는데. 최소한 그 정도 급이 되는 분들 민주당 안에 많지 않냐. 그랬더니 누구냐고 누구냐고 막 이러길래. ▷ 김형민: 추천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추천을 해 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 박상수: 아니 많지 않냐. 그러면 같은 변호사들 중에서도 의원 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들 중에서 의원들 중에서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누구? 박균택? 이건태?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검사 출신이라고 반대했을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이 더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제 말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분들 많잖아요. ▷ 김형민: 일단 내일 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가. 확 전환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불통으로 강행을 할지. 리스크를 안고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우리가 모두 바로 얘기했지만, 김승원 후보자를 저쪽에다 두고 보수 진영에서 결집하는 효과가 조금 드러나는 게 맞아요. 어쨌든 임명을 하면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의원 장외투쟁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한동훈 의원이 임명하면 거리로 나가야 된다.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뭐예요? 한 의원이 장외투쟁을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결집이 되면 내가 힘을 보태겠다, 이런 뜻이에요? ▶ 박상수: 이거는 그냥 자연 발생적입니다. 자연 발생적인 투쟁이 될 거예요. ▷ 김형민: 임명이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 박상수: 조국때랑 똑같아요. 조국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선 졌죠. 지방선거 패배했죠. 문재인 정부가 오죽하면 그때 이해찬 대표가 100년이랬나요? 20년? 20년이라고 했죠. 민주당 20년.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반박도 못할 정도로 원사이드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조국 법무부 장관 이걸 기。으로 완전히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서 그때도 우리 당 내부도 복잡했어요. 근데 오직 ’야 이거는 못 견디지.‘ 라는 걸로 결집해가지고 그게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의 정권 교체. 이게 그때 시작됐거든요. 19년에. 그 에너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이 그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한동훈 의원도 얘기를 했고. 또 장동혁 대표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길거리에서 이게 벌어져요. 이걸 뭐 따로 하겠어요? 그냥 다 뭉쳐 있겠지. ▷ 김형민: 그러면 손을 잡는 거예요? ▶ 박상수: 손을 잡는다기보다 그냥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그냥 자연 발생적인. ▷ 김형민: 조국 사태처럼 집회가 자연 발생적으로 열렸다고 쳐요. 그러면 어쨌든 국힘이 주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지션에 한동훈 의원이 있을까? ▶ 박상수: 국힘이 주도를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근데 굉장히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올림픽공원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나중에 장동혁 대표가 되면서 들어간 거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터졌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 사건도 아마 자연 발생적으로 터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터질 거예요. 모든 집회의 특성상. 그러다가 이 집회가 에너지가 응축이 되면서 광화문이든 어디든 이렇게 집결이 되는 형식으로 가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우리나라의 많은 집회 역사들의 흐름대로 가겠죠. ▷ 김형민: 이렇게 될까요? 조국 사태처럼 번질까요? ▶ 강수영: 전혀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왜 그러냐면 ▷ 김형민: 개인적으로는 조국 사태 같은 경우에는 청년 공정성에 대한 어떤 역린이 있어서 결집이 됐던 거고. 이것도 그렇게 봐야 될까? 라는 걸 의견을 한번 전망해 주세요. ▶ 강수영: 입시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서 요즘에도 유튜브에 보면, 댓글 아직까지 댓글 아이디 명을 데디 이즈 레디 뭐 이런 거. 아빠는 준비됐다 이런 거. 대리시험 놀리는 김수형 그런 거 하는 분도 아직도 많고 그러는데. 이 김승원 후보자의 사안이 파괴력이 그보다 훨씬 적은 이유는 입시 문제에 그것도 있지만. 판결을 한번 거쳤기 때문이에요. 판결에서 어느 정도 가르마가 타졌던 것이고 조국 후보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판결을 거치지 않은 의혹 제기 단계였기 때문에 판결이 없으면 무한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고. ▷ 김형민: 그러니까 의혹 제기가 가능한, 무한 확장성이 있는. ▶ 강수영: 예를 들면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 300억 짜리 제3자 뇌물죄 가능성도 있고 내연 관계일 수도 있고 온갖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강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없었다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다 사실인 것처럼 다가왔을 거예요. 위력이 한 몇 배는 컸을 겁니다 그게. 그런데 민주당 패널들도 그렇고 시민들 중에서도 다수가 아니 판결문 보니까 식약처에 반칙 없었다는데 왜 저래 자꾸.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반감됐어요 많이.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구도라고 보고. 근데 뭐 여론은 당연히 부정적 여론이 크죠. 큰데 그 에너지가 거리에 뛰쳐나와 가지고 정권 퇴진 운동 할 정도는 아니며. 장동혁 대표는 말은 저렇게 하지만, 올림픽공원에 한동훈 의원이 오기를 바랄까요? 안 바랍니다. 지금 이진숙 뜨는 것도 엄청나게 경계하고 있는데. ▶ 박상수: 근데 강수영 변호사님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는데요.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정말 그 어떤 올림픽 공원에 찬성하냐 반대하느냐를 가리지 않고 한동훈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장동혁 대표를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가리지 않고, 모두 한마음으로 밑에 딱 깔려 있는 한 가지 정서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받아야 된다.’ 이거 한 가지 정서는 보수 진영의 모든 유권자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거는 하나의 촉매고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갖고 있는 파괴력은 뭐냐 하면 공소 취소 모임 대표라는 거예요. 근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 취소로 만약에 사안을 끌고 간다고 할 때 한 번에 공소 취소를 시키도록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건 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아마 산발적인 시위가 시작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산발적인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 다음에 그 징조가 되는 것이 하나라도 터지는 순간 이게 그냥 모든 보수 유권자들을 길거리로 다 나오게 만들 거예요. 손오공 이게 뭐냐 하면 그게 뭐냐면 몇 가지 징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거 아무 언론사에서 이거를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캡처해 놓고 어제부터 이제 제가 방송에서 쓰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를 했던 김광민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 김형민: 민주연구원 부원장 아닌가요? ▶ 박상수: 옛날에 했었고, 경기도 도의원도 했어요. 민주당 경기도의원도 했는데 이분이 4일 전에 페북에 이렇게 썼어요. “대북 송금이 정말 조작이라면 공소 취소를 외치기 전에 이화영부터 당장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메시지예요. ▷ 김형민: 근데 그분은 항상 그렇게 주장해 왔지 않았나? 항상? ▶ 박상수: 그런데 이 타이밍에. ▷ 김형민: 타이밍이 그렇다? ▶ 박상수: 공소 취소가 이렇게 물 위에 떠오르는데, 이거 메시지예요. 근데 자 보세요. 그래서 이화영 쪽에 어떠한 액션이 들어간다. 두 번째 특검법을 통과를 시킨다. 세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들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한다. 이게 징후입니다. 그래서 이 징후가 터지는 순간 정말 보수 진영의 생각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한 가지 생각을 머릿속에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트리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트리거가 되면 ▷ 김형민: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 공소 취소 관련한 뭐라도 하나라도 수면 위로 올라오면 그게 이제 결집이 될 거다라는 거네요. ▶ 박상수: 그게 이제 시작일 거고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 임명만 가지고는 아직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산발적 집회가 있을 때 뭔가 액션이 하나 나오는 순간 바로 나간다. ▶ 강수영: 이제 이걸 청와대가 모를까요? 바본가? 청와대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김광민 변호사님은 하여튼 아이 하여튼. 저희 진영 안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을 어떻게 취소를 하죠? 그거 지금 1심 사건 아니잖아요. 1심 사건 아닌데 어떻게 취소를 해. 공소 취소를. 형사소송법에는 1심 사건만 취소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 공소 취소하려고 형사소송법 개정해? 그러면 특검법 만들어 가지고 이화영 사건도 그러면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자고요? 민주당이 그거 추진한다고 입 밖에 내는 순간 그냥 작살납니다. 못해, 안 돼요. 안 돼, 안 돼. ▷ 김형민: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김승원 후보자 임명 후 장외 집회, 장외 투쟁 이런 게 열리면 일단은 한동훈 의원이나 국민의힘 의원이나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세를 이제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한 의원이 구포시장 구포국수 다 돌렸잖아요. 박변 받으셨어요? ▶ 박상수: 아니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우리한테까지 안 해도 돼요. 밖에다가 이렇게 저기 다른 분들한테 하시면 돼요. ▶ 강수영: 아니 이거 몇 명이나 된다고. ▷ 김형민: 한 의원님 너무 하시네. 하나 보내주세요. 이 의미가 있어요? 이 국수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 박상수: 원래 국회의원들끼리는 그렇게 좀 서로서로 이렇게 해요. ▷ 김형민: 아니 그런데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 박상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저기 의원실에 갔다가 다른 데서 보내준 흔히 우리가 침윤이라고 보내는 국회의원 분이 보내준 복숭아도 먹었어요. 이거 어느 의원실에서 보내준 복숭안데 해서 깎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의원실에서 같이 먹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보냈어요?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산품을 이렇게 나누는 거는 그냥 국회의원들끼리 상례인데 또 추석을 앞두고 그렇게 한 거고, 그동안 복숭아도 얻어먹었는데 국수 줘야죠. 아니 근데 아니 정말 저는 그래서 복숭아 내가 그래서 복숭아 줬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의원이? 하면서 그랬다니까. ▷ 김형민: 근데 이제 선물의 과정도 보면은 되게 좀 편지도 좀 직접 쓰고 이게 좀 의미가 좀 있잖아요. 강변은 어떻게 보세요? ▶ 강수영: 아니 그 아이디어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지역구에 있는 명물을 산다는 건 그 지역구에 또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또 홍보 효과도 노릴 수 있고. 또 의원들한테 또 이제 계파 불문하고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 전체한테 다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구 아이디어인지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차용해 가지고 지금 또 내부 갈등도, 내부 갈등 단어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여야간 또 민주당 의원들끼리 화합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국수라는 제스처로 물론 좋은 정치적 메시지는 냈는데 제가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당권파뿐만이 아니고 당권파라고 명시적으로 돼 있지 않은 관망파들도 그냥 그냥 이제 물밑에서 눈치 보고 있는 관망파들도 한동훈 의원에 대한 거부 반응이 강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아, 근데 그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요. 뭐 어떤 뭐 무슨 사람에 대한 결정적인 잘못이 있거나 정치적인 어떤 그 내부에서 어떤 잘못이 있거나 어떤 큰 이벤트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캐릭터에 대한 비호감이 크더라고요. 말투 하여튼 뭐 주변 사람하고의 관계성 이런 것들이 스킨십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겉으로는 보지 못하는 뭐가 있겠죠. 그 안에서는 그래서 그 감정적인 어떤 유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첫 단추는 잘하신 것 같고 좀 더 자주 만나셔야 되지 않을까. ▶ 박상수: 근데 의외로 제가 가끔씩 이제 의원실을 가는데. 가보면 의외로 교류가 꽤 있어요. 그래 가지고 뭐 저기 언론에서 장동혁 대표의 무슨 몇 용사 막 이런 말 있잖아요. ▷ 김형민: 철벽 쌓고 안 만나고 얘기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 박상수: 몇 용사 이런 사람들도 제가 의원실 가 있을 때 보면 이렇게 와 있는 분도 계시고 아, 그리고 또 저기 그 선물도 서로 주고받는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복숭아. 내가 저기 국수는 저한테 안 보냈어도 그 복숭아 들어온 거 의원실에서 같이 먹었다고 그냥 복숭아 깎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거기서 보냈으면 우리도 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 김형민: 아니 다음 주에 갈 거야 한 의원님이 보내주실 거야. ▶ 박상수: 제가 이런 것들이 되게 비일비재한 게 지금 제가 막 찾아봤는데 옛날에 이제 제가 변협에 있을 때 보면은 대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래서 그때 보면 김승원 의원도 제가 변협 부회장 있을 때 만났었고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만났었고 다 그랬었거든요. 이게 변협은 여야 의원 대관 업무를 하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보면 막 의원실에서 보면 또 지역 특산물들을 그렇게 대관 업무 오는 사람들한테도 막 권해요. 막 그래가지고 어떤 의원실에 갔더니 뭐 자기들 거기 동굴에 새우젓이 굉장히 잘 되는 젓갈이 있다고 그러면서 김장철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 김형민: 이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정국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거 이후에 어쨌든 뭐 국회도 결집을 했지만, 민주당도 결집을 하는 분위기 말에요. 이게 이제 보면은 그 뭐 당연히 스포트라이트는 한동훈 의원이 받긴 했는데 ‘한 의원이 꺼낸 검찰 수사 자료 출처 어디냐.’ 이게 이제 공격 포인트가 됐단 말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이 출처가 어디냐 진보 진영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 무슨 한 의원의 처가 이슈까지 다 꺼내 들 기세인데. 일단 한 의원은 자료 출처에 대해서 이제 자신은 안 받았지만, “안 받았지만 공익 위해서는 검찰에서 자료를 받아도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공익이면 받아도 돼요? 공익이면? ▶ 강수영: 아니 공익이면 받아도 된다 하고 그거를 갖다가 SNS에 업로드하는 거 하고 다 달리 봐야 될 문제죠. 받아서 자기가 검토하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걸 SNS에 업로드를 하셨지 않습니까? 만인이 볼 수 있도록. 그건 또 전혀 다른 문제죠.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제가 뭐 이렇게 계속해서 떠올리면 눈시울을 붉히는 노회찬 전 의원께서도 저는 그 판결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삼성 건드렸다가 처벌받으셨잖아요. 그 의원들이 이제 ‘면책특권이 있지만,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하는 거는 면책특권 범위 안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유감스러운 결과였지만, 어쨌든 법리는 법리고 뭐 판결은 판결이니까 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공익성만으로는 바로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한동훈 의원이 그 답변이 좀 모호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의문을 남겨요, 자꾸. 그 제보자가 얘기했죠. 한동훈 의원하고 연락한 적이 없다고. 그리고 검찰에 받은 것도 아니래요. 그럼 하늘에서 떨어졌나 이게. 이 부분은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럼 계속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죠. 클리어하지 않으니까. ▷ 김형민: 지난주인가 지난번 저희 화요일 법정모독에서 조응천 전 의원이 나오셔 가지고, 검찰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처벌 안 받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거든요. ▶ 박상수: 맞아요. 판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게시했다고 명예훼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사실을 얘기한 건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은 있지만, 공익성에 의한 경우, 또 위법성 조각사유가 또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제보받은 걸 가지고 그걸 또 인사청문회에서 알리는 걸 가지고 그 국회의원이 제보 받은 걸 인사청문회에서 알렸다고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겠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유출한 사람이 처벌이 되는 거고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게 없다라는 건 대법원 판례도 있고 법정에서도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거는 불가능하고 굳이 이제 문제를 삼는다면 명예훼손인데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나와가지고 검증을 받는데 명예훼손 주장을 한다고요? 인사청문회 하지 말죠, 그냥 그러면. 안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 김형민: 공익인지 아닌지 여부는 ▶ 강수영: 그게 아니고, 인사청문위원이 아니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청문위원 위원이 아닌데 ▶ 강수영: 그런데 이제 자료를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했다면, “그것 좀 줘봐.”라고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 강수영: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의인들은 그 자료를 받은 것이 위법이라고요. 한동훈 의원이 위법인 건 차치하고서라도 어떻게 받아요? 의인이. ▶ 강수영: 기소계획서 섞지 마요. ▶ 박상수: 아니 오늘 수사 자료 다 나와 있어요. 지금 ▷ 김형민: 이게 만약에 법적 공방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이게 만약에 법적 공방으로 가게 되면, 법적 공방으로 가게 되면 공익성 여부의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예요? 공익성 여부의 판단은 ▶ 박상수: 1차적으로 수사기관이 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죠. 수사기관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그렇게 보안이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청와대 문건도 꺼내가지고 그 난리를 쳤던 걸 생각을 하세요. ▷ 김형민: 이거 어제인가 경향 단독 보면은 제목이 이거예요. “‘오빠 독약 로비’ 공세펴는 한동훈 의원실 보좌진에도 양 모 씨의 ‘오빠’가 있다.” 이 기사 사실이에요? ▶ 박상수: 모르겠어요. 나는 이 기사가, 저도 기사를 봤는데 누군지 특정도 안 돼 있고 그냥 전원을 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그 전형적인 물타기 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같고. 누가 뭐 “이렇게 들었다더라.” 카더라를 가지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렇게 기사를 쓴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지에 대해서도 일부러 특정을 안 해 놓은 것 같아. 그래야 나중에 이제 법적 책임을 좀 슬그머니 피해 갈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주요 일간지에서 쓴다라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 강수영: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형민: 대충 상황 설명, 알고 있는 것 좀 얘기해주세요. ▶ 강수영: 그러니까 저는 여기 넘어서 취재원을 밝히거나 당연히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국민의힘 관계자를 취재한 겁니다, 기자가. 그다음에 한동훈 보좌관이라고 칭해지는 분이 누군지도 알고 있습니다, 기자가. 특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사 내용의 요지는 이제 양 씨가 운영했다는 소위 과거에 ‘야기 바’라고 명칭이 지금 유튜브 세계에서 이미 다 나오고 있고 오픈이 되니까 국민의힘 관계자가 그걸 보고 야기 바 그거 정치인들 다 아는 덴데 나도 아는 데고 그래서 이제 “아 그 양씨가 그 양씨야? 다빈치게임다운로드 ” 그래서 봤더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정치인들도 자주 갔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오빠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지금 한동훈 의원이 제일 문제 제기 열심히 하셨으니까 한동훈 의원실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까지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된 건데 이제 요지는 뭐냐 하면 그래서 무슨 뭐 뭐 어둠의 어떤 청탁 관계가 있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동훈 의원이 적어도 룸살롱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 얘기하시기 전에 자기 의원실에 자기 보좌관한테 좀 확인을 했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 너무 무리수다. 룸살롱이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 박상수: 강수영 변호사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려는 사람들은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일들이 김의겸 전 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청담동에서 한동훈 봤다. 청담동 술자리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알고 있죠, 지금 사건이. 그러니까 뭐 녹취라도 하나 오빠라고 부르는 걸 진짜 여기 녹취록처럼 녹취라도 하나 가져오던가 오빠, 응 수진아. 이거라도 들고 오던가 김승원 의원이 직접 공개하잖아 오빠, 응 수진아. 그거라도 들고 오시던가 그런 것도 없이 아무개가 어디서 들었다더라 하는 카더라 하나 가져와 가지고 기정사실로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청담동에서 한동훈을 봤다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건이 어떻게 갔는지 저희가 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법적 대응 여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좀 책임감 있게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 ▷ 김형민: 중요한 건 이거는 민주당 발이 아니라 기사의 대한 ▷ 김형민: 기사 내용이니까 이게 파급력이 어떻게 되는지 확장성이 얼마나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아 진짜 김승원 후보자 이슈가 당분간 이어진다는 건 뭐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 두 번째 주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뜨겁습니다. ‘15석의 발끈’ 요즘 조국혁신당이랑 민주당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이 “야 화 좀 풀어 화 좀 풀어.” 이러면 이제 조국혁신당이 “사과부터 해.” 약간 이런 무슨 뭐랄까 ▶ 박상수: 그 정도예요? 전 그 이상인 것 같은데. ▷ 김형민: 그 이상이에요? ▶ 박상수: 그 이상인 것 같아. 내가 왜냐하면, 이거 왜 느끼냐면 강수영 변호사나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도를 보면은 그래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뉴이재명’으로 떠오르는 새로운 패널이랑 한번 방송을 했거든요. 정구승 변호사라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때 그 방송에서 강성필 전 부대변인이랑 정구승 변호사랑 같이 했는데 강성필 전 부대변인은 그래도 “우리가 전략적 인내를 해야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방송에서 근데 정구승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전략적 인내에 동의하지 않는대요. 선명성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에서 바로 받아쳤지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강성필 전 부대변인처럼 저렇게 전략적 인내한다고 그러면 약간 불안한데 선명성 걸고 싸운다니까. 야 이거 내가 저번에 말하는 수도권 유희동 모델이 현실화가 지금 눈앞에 왔다. 이제 응원한다고 제가. 어떻습니까? ▶ 강수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좋은 지적이신데, 용역 뭐 이렇게 촉법 이렇게 칭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팀을 이뤄 가지고 움직인다고 자꾸 조국 원장이 내내 망상을 해요. 팀을 이뤄 가지고, 한 팀이다. 뭐 ‘리박스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언주 의원을 필두로 해갖고 김민석 당 대표, 이언주 의원을 필두로 해 가지고 팀을 이뤄 가지고 오더받은 대로 한다. 이게 이제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그 평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저거는 이 팀들 전원이 다 똑같이 생각해 팀을 이루고 있어 이렇게 자꾸 몰아세워요.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도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 문제에 대해서 혹은 이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여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들끼리도 생각이 달라요. 정구승 변호사는 그렇게 갖다 박아야 된다는 스타일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이거 계속 이렇게 싸우다가는 큰일 나는데, 어떻게든 유화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아니 유화가 안 돼 뭐 달라요? 다들 생각이 공소 취소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르고 이 팀이 아니라니까요. 발주자가 없어. 일단 이거 하나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사과해 이런 것들은 마치 감정적인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나 마음이 상했다. 미안하다고 해라. 그리고 대통령이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 오히려 오로지 대통령만 결자해지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는 정치 그 이면을 봐야죠. 어디 정치인들이 감정 갖고 움직입니까? 그건 지지자들을 그렇게 선동하는 거고요. 지지자들을 더 화나게 만들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내심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 김형민: 자리 달라? ▶ 강수영: “민주당에 들어갔을 때 내가 실질적인 자리를 보장받아야 될 거 아니냐. 나 평택을 또 나갈 건데 또 공천할 거야? 그러면 또 개싸움 난다. 그러니까 좀 여기는 좀 비워줘.” 안 비워줘가지고 서울시장 털린 거 아니에요. 여론 안 좋아져서. ▷ 김형민: 그 얘기는 즉 연대가 안 된다는 얘기네. ▶ 강수영: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 김형민: 양쪽이 다 좀 양보를 해야 돼요?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 강수영: 아니 저는 이제 저는 아주 강성인데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렇게 이리 와 봐. ▶ 강수영: “알았어, 미안해 미안 미안. 전당대회 때, 정청래 저기 뭐야 김민석 당 대표 편드는 것 같이 보여서 미안. 그리고 뭐 전략공천? 몇 개 줄게. 민주당하고 얘기해 봐. 그리고 내각 후보 몇 명 갖고 와 봐. 우리 검토해 볼게, 입각 몇 명 해줄게 오케이 자 지금부터 우리 한 편이야. 계약서 써 공증해 한 편이야 까지 마 이제 원팀이야.”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화합이 될까요? 안 돼요. 계속 쟁. 만든다니까. ▶ 박상수: 정구승 변호사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 강수영: 네, 저는 강경이에요. 이 문제는 ▶ 박상수: 강성필 전 부대변인이 조금 이렇게 인내파였구나. ▶ 강수영: 한동훈 의원 문제에 대해서 막 언론들이 집중하고 있고, 진보 방송들 막 하고 있을 때에 유일하게 김어준 월드는 딴 얘기예요. 공소청 직제가 이렇게 되면 이거 정치검찰이 부활하고 전혀 딴 얘기, 안 도와줘요. 김민석 당 대표는 어쨌든 이 진보 진영을 묶으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공공의 적이 있을 때 진보 진영이 묻힌단 말이에요. 공공의 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들 막 비판해. 근데 안 따라와줘 한동훈 얘기를 안 해요. 옛날 같으면 난리 났어.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그들은 이제 목표를 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고 지지율도 반등 안 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등 돌리고 있는 한 절대로 성공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어부지리로 여기 대통령을 비판함으로써 어부지리를 얻어야 돼. 추미애 경기지사가 그 계산이에요. 지금 ▷ 김형민: 그러면 아니 하나 또 궁금한 게 김민석 당 대표는 그 교섭단체 요건 관련해 가지고 어제였나요? 15석 얘기했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뻔히 조국혁신당은 11명 이란 말이에요. 왜 하필 15석이었을까? ▶ 박상수: 그러니까요. 그거가 이제 조국혁신당을 또 긁는 거죠, 포인트가.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정말 저도 진짜 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10석으로 딱 하면은 이제 조국혁신당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지금 조국혁신당을 긁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강수영 변호사는 제가 이제 스탠스를 알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국혁신당과의 사이에서 주전파와 주화파가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용역-촉법 사이에서도 주전파와 주화파가 있고 강성필 전 부대변인은 분명히 주화파 쪽에 좀 가까운 것 같고 저기 강수영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이런 분들은 이제 주전파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주전파가 좋죠. 우리는 주전파가 좋고 어쨌든 보수는 김승원 후보자 같은 사례 그다음에 뭐 공소 취소가 됐든 앞으로 몇 가지가 더 터져 나오면 우리는 결집할 겁니다. 우리는 결집할 건데 민주당이 계속 저렇게 싸워주면 다음 총선부터 시작해서는 또 권력의 시프트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강수영: 그런데 이제 15석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조국혁신당만으로 교섭단체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저기 뭐야 기본소득당이라든지, 진보당이라든지 이런 진보 정당들이 있잖아요. 연대하라는 거예요. ▶ 박상수: 그래요 맞아요. 저 딱 저거예요. ▶ 강수영: 같이 묶어서 교섭단체 하라는 겁니다. ▷ 김형민: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너희로만은 안 되니까, 연대를 해라? ▶ 강수영: 그렇죠. 정당이 조국혁신당이 정말 진정 진보 정당이고 충분히 자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고 자신만의 철학이 있는 당이라면, 민주당과 합쳐지기 위해서 태어난 정당이 아니고 독자적인 존재 가치가 있다면 다른 진보 정당도 마찬가지로 민주당한테 합당해 달라는 진보 정당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당처럼 독자적인 존재 가치를 한번 해 봐라. 그리고 그 당에 제일 의석이 많잖아요. 어쨌든 12석이니까. 그러면 진보 정당이 맏형 역할을 해서 연대를 이뤄내 봐라. 그래서 교섭단체 꾸려가고 그러면 얼마나 강력해져요? 조국혁신당이 맏형으로서 진보 정당을 연합해 가지고, 교섭단체를 꾸려 갖고, 민주당이 하는 일 중에 혹시 비판한 문제 있으면 강하게 목소리 내고. 그러면 자기들한테도 힘이 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아 싫어 싫어 우리만 교섭단체 할 거야.” 그거는 진보 정당이라는 아이덴티티, 자강 이건 관심이 별로 없고 ▷ 김형민: 오히려 자기만 교섭단체를 할 거다? ▶ 강수영: 그렇죠 그 얘기인 거예요. ▷ 김형민: 그러니까 기준을 낮춰주면 우리는 진보 연대의 진보 정당이라고 우리 할 필요 없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자강은 자강인데 약간 비겁한 자강이라고 해야 되나. ▶ 박상수: 이거는 저기 기본소득당을 조국혁신당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제가 맞잖아요. 기본소득당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민주당이 이번에. 기본소득당을 조국혁신당이 떠넘기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있잖아요. 제가 기본소득당 얘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이거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아까 하려다가 딴 얘기하다 보니까 저기를 했었는데 15석이 되면은요, 조국혁신당이 되려면 제일 먼저 누구랑 손잡아야 되냐면, 진보당이랑 손잡아야 돼요. 근데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소위 말하는 진보 정치 내부에서 NL이 진보당이고 PD가 기본소득당이에요. 근데 둘 다 정말 의석수는 적어도요 그 밑에 뿌리로 들어가 보면, 이번에 기본소득당 사태를 봐도 알지만 깊고도 깊고도 그 심연은 정말 깊습니다. 근데 그거를 민주당이 조국혁신당한테 해보라고 이렇게 쓱 미는 거죠. 그거 이 사례가 예전에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옛날에 정의당이랑 그다음에 이제 문국현의 창조한국당이라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맞나요? 아닌가? 박지원의 민주평화당이랑 창조한국당이었나?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창조와 무슨 모임 해가지고는 그렇게 교섭단체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연대해서 교섭단체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여튼 그 두 당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가 문국현의 창조한국당이 들어가 있었는데 정말 두 당 다 삐걱거리다가 ▷ 김형민: 당연히 삐걱대지. 삐걱댈 수밖에 없겠죠. ▶ 박상수: 그리고 그렇게 삐걱거리다가 국민들 외면받으면서 소멸의 길을 걸어갔거든요. 고단수 쓰는 겁니다. ▶ 강수영: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으로 외연을 넓혀요. 그러면 좌쪽이 비잖아요. 진보 정당의 가치는 있거든요. 존재 가치가 저는 민주노동당 출신이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런데 민주노동당이든 뭐 정의당이든 녹색당이든 그 후신들과 사회당, 제3신당 지금 기본소득당 뭐 이런 진보 정당들이 교섭단체를 이루는 것과 안 이루는 것은 의정활동에서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꾸릴 가능성은 현행 선거제도상 불가능해요. 20석을 어떻게 얻어요? 이 군소 정당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연대를 해 가지고 교섭단체를 꾸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문턱을 조금 낮춰서 지금 딱 맞잖아요. 사회민주당하고 진보당하고 합치면 5석이에요. 그러면 저기 조국혁신당 합치면 17석 되잖아요. 딱 좋잖아요. 세 당만 딱 연대하면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바로 진보당하고 기본소득당 이분들은 지금 환영 의사를 밝혔어요. 15석 얘기하니까 10석으로 내리잖아요? 기본소득당 진보당 다 반대할 걸요. 오리지날게임 우리는 교섭단체 될 길이 막히는 거 아니에요? 조국혁신당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연대를 이루겠어요? ▶ 박상수: 기본소득당을 떠넘기기였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2008년인데 18대 국회에서 야 ,이거 놀랍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자유선진당이랑 창조한국당이 교섭단체를 만들었어요. 야, 이게 가능한가? 문국현의 창조한국당이랑 그다음에 그 김종필 전 총리의 후신인 자유선진당이 합쳐져가지고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고 18석 3석 더해서 21석 함께 만든 적이 있는데 두 당 다 다음번에 사라졌죠. ▷ 김형민: 15석 김민석 당 대표가 15석을 한 게 그런 의미다라고 좀 해석이 되는데 이거 하나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이거 하나 좀 물어볼 여쭤볼게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데. 그런 데라고 하는 거는 ‘문조털래유’ 뭐 검찰개혁 주장하는 강경파들 있죠. “그런 데다가 포커스 맞춰서 지지율을 반전시키려고 하면 절대로 성공 못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 확장, 합리적 보수를 영입해서 중도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가다가 요즘 추세를 보면 ‘검찰개혁 뭐 이런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휩쓸려 가지고 다시 또 좌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맞다고 봐야 돼요? ▶ 강수영: 저도 계속 공개적으로 지금 충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한테 휘둘린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일단은 가려고 했다가 저쪽에서 시끄러우니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다시 한 번 살펴볼게.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되면 그들도 버릇이 나빠지지만, 기존의 지지를 콘크리트처럼 잘하고 있던 사람들도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고 당대표 시절이나 이럴 때 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당혹스러우실 수 있어요.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형국이 되니까 어떤 정책적 아젠다를 던지고 정책을 하려고 해도 추동력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 염려할 수도 있고, 그러면 좀 손쉽게 지지율을 반등하는 방법 중에 지금 돌아서고 있는 김어준 월드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러면 40% 초중반 지지율이 유지가 될 거고 그러면 뭘 해도 추동력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화합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불가능해지고 정치 군수업자가 돼 있어요. 싸움이 없으면 장사도 안 되고 정치적 소구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추미애 도지사 같은 사람, 지금 검찰 개혁 갖고 계속 얘기하는데 일례로 제가 제일 화제니까 추미애 도지사 얘기하는 거예요. 추미애 도지사가 경기도지사 되고 나서 제대로 일을 못 해 갖고 지금 공무원들도 불만이고 맘카페도 난리고 그렇잖아요. ▷ 김형민: 청원 3만 명 돌파했더라고요. ▶ 강수영: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재명 도지사가 당선되기 전 해에 문재인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대선 경선을 했어요. 졌어요. 이재명 후보가 졌단 말이에요. 졌으면 어쨌든 당내 경선에서 지면 감정의 앙금이 남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1년 후에 도지사가 됐어요.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이재명 도지사가 그 감정을 꼭 갖고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잘못했네. 저건 잘못했네.’ 막 그랬느냐? 일절 안 했습니다. 경기 도정에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뭐 계곡 철거하고 신천지 박살 내고 등등 이제 가시적 성과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치를 해야지, 그건 할 자신이 없고 계속 ‘이 정부는 개혁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레드 팀이 돼 가지고 진짜 정치 검찰 개혁은 이런 겁니다. 우리 진보는, 진짜 진보는 여기고 지금 대통령 잘못 갖고 있으니까 혼내야 돼요.’ 그렇게 어부지리 얻으려고 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럼 다음 정권 창출이 되나? 이거? 민주당 인기 계속 떨어뜨리고 대통령 인기 떨어뜨리면 다음 정권은 무슨 수로 가져와요? 그냥 자멸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냥 이건 하등이 쓸데없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걸 알면서도 당내 경쟁에서 일단 이겨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외연 확장 그건 나중에 일이고 일단 나는 당내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을 벌리는 거예요. ▷ 김형민: 누가 죽든 말든 일단 당내 경쟁 이겨야 돼. ▶ 강수영: 이걸 대통령께서 간파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보는데 이걸 좌고우면하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갖다 밀어붙이시고 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지지율이 약간 낮게 나온다고 해서 너무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뭐 당장 선거가 있나, 전당대회가 있나.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2년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는 나중에 성과로 받으시는 거고 과정에서의 잡음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 김형민: 지지율이 30%대가 거의 디폴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려요. 지금까지 있었던 기자회견 중에 가장 임팩트가 있을 것 아닌가라는 전망이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 주제 일단 올려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짠 이거를 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냐, 아니냐. 내일 회견에서 이런 말이 나올 것 같냐, 안 할 것 같냐. 해서 ox를 할 거예요. 그래서 틀린 횟수대로 다음에 빠따를 제가 칠 거예요. 알겠죠? ▶ 강수영: 빠따를 친다고요? ▷ 김형민: 칠 거예요. 제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 박상수: 맞으면 서로 합의금은 서로 변론해죠. 물론 합의금은 서로 변론해주죠. ▷ 김형민: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으면 과감하게 들어주세요. 1번 문제, 공소 취소 밝힌,다 안 밝힌다. 공소 취소 없다고 명확히 밝힌다, 안 밝힌다. ▶ 강수영: 공소 취소 없다고 밝힌다? 이거 애매한데 질문이? 일단 저는 O ▷ 김형민: X. 그러니까 밝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입장만 표명하고? ▶ 박상수: 법률가의 발언을 할 겁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하는 방식으로. ‘특검법에는 넣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방식. ‘검찰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특검법에는 넣지 않겠다.’라든가. 아예 앞부분을 빼고 그냥 특검법에는 넣지 않겠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피해 가는 화법을 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화법이 그 의뢰인들한테는 먹히는데 여기 다 선수들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임 개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행 헌법에 안 되게 되어 있다? 그거 다 알아요. 그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항 바꾸면? 그리고 사퇴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켜놨다가 다시 출마하면? 이러한 방법들을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불식시키고 싶다면 그냥 ‘뭘 특검법에 안 넣겠다.’ 이런 부정적 화법이 아니라 ‘저 재판 받겠습니다.’ 이걸 해야 돼요. ‘저 재판 받겠습니다.’ 하면은 모든 것이 사라질 겁니다. ‘재판 받겠습니다.’ 재임 중에는 재판하지 않더라도 저 무조건 재판 받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끝날 거예요. 그때는. ▷ 김형민: 공소 취소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할까요? ▶ 강수영: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특검법에 공소 취소 안 넣는다. 이건 당연히 말씀하실 것 같고요. 그건 안 되고, 안 되는 거고. 형사소송법 개정해 가지고 2심 사건도 취소할 수 있게 한다?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안 한다 말씀하시면 돼요. 심플하게. 그다음에 대통령이 검사한테 무슨 지시를 하고 압박해 가지고 공소 취소 할 수가 있어요? 현행법상?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셔도 저는 부담이 없을 거라고 봐요. ▷ 김형민: 현행법 체계 내에서의 불가능성을 얘기하는 수준으로? ▶ 강수영: 네. 법을 고치고 제도를 고쳐서 하는 공소 취소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검사한테 압박하는 건 원래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말씀하셔도 아무 부담이 없고요. 근데 검사가 예를 들어서 천지개벽을 해가지고 내가 다시 사건을 리뷰해 보니까 이건 우리가 봐도 무리한 기소였던 것 같아요. 검사가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걸 대통령이 어떻게 간섭해. 그거는 말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 박상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보수 유권자들 안에 깔려 있는 거고 길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의 한 절반쯤 되는 보수 유권자들은 보수의 진영에서 중도에 가깝냐, 저쪽 끝단이냐와 상관없이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재판 받으세요.’ 이거예요. 그냥. ▷ 김형민: 오케이. 근데 만약에 재판받겠다고 하면 좀 이슈가 커질 것 같긴 한데. 두 번째로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연임 개헌 없다고 그때 우리 맨날 얘기했잖아요. 절대 없습니다. 인정? ▶ 박상수: 그러니까 그 부분도 ▷ 김형민: 잠깐만, 그 전에 연임 개헌 관련해서 발언 OX ▶ 강수영: 한다. ▷ 김형민: 안 한다? ▶ 박상수: 이것도 해외에서 이야기한 수준에서 할 거예요. 현행 헌법상 안 될 거라는 수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게 빈틈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나는 이번 임기가 끝이다. ▷ 김형민: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 박상수: 이번 임기가 끝이다. 다시는 대통령 안 한다 하면 돼요. 다시는 대통령 안 한다. 다시는 안 한다. 이번 임기가 끝이다. 그러니까 앞에 질문도 그냥 간단해요. 난 재판 받는다. 이번 임기가 끝이고 다시는 대통령 안한다. 이거 한 문장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나는 이번 임기가 끝이고 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러면 돼. ▷ 김형민: 강 변한테 궁금한 게 ▶ 강수영: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반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한동훈이 이겼다. 대통령을 굴복시켰다. 원래 하고 싶어 했는데 대통령이 항복했다. 한동훈이 해냈습니다. 부산에 현수막 쫙 깔리고.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 마세요. ▷ 김형민: 아니 근데 궁금한 건 그러면 그동안에 연임 개헌 꾸준히 이재명 대통령이 안팎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기존에 얘기했던 것과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얘기를 할까요? ▶ 강수영: 저 한 단계 더 나간 얘기를 하리라고 보는데 그 형식을 좀 혼쭐 냈으면 좋겠어요. 안 한다는데 왜 난리야. 자꾸 정치 공세 하지 마세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화끈하게 한번 성질을 확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 박상수: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제 말대로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반등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떠났던 중도도 돌아올 겁니다. 마음에 의구심을 남기는 기자회견을 대통령쯤 되는 사람이 하겠다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안 해야 나중에 누가 그렇게 예를 들어 국회의장이 했어요. ’연임은 국민의 뜻이다.‘ 그럼 국회의장 서열 넘버2지만 꼬리 자르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해버리면 본인이 그걸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쯤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할 때는 그 말의 무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하는 수준의 이야기를 던지면 아마 성공할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못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기자회견 할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졌던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 정도 무게에 있는 사람은 그 정도의 말을 해주길 원해요. ▷ 김형민: 제일 중요한 공소 취소랑 연임 개헌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 세 번째가 2기 개각 문제. 청와대 내부 인사 시스템 사실 문제도 많았고 개입설도 있었잖아요. 이 문제.을 직접 인정하고 사과를 할까? 아니면 개선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꺼낼까? 내일 인사 시스템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할 것 같으세요? ▶ 강수영: 시스템? 하여튼 인사 문제에 대한 유감 표명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형민: 또? 안 할 거다? ▶ 박상수: 왜냐하면 ▷ 김형민: 무슨 얘기를 하려고요. ▶ 강수영: 김현지 얘기하려고 그러죠? ▶ 박상수: 그러니까 김현지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솔직히 앞에 두 개는 그래도 아까 얘기한 수준에서 언급은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피해 가려고 할 것 같아요. ▷ 김형민: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를 무조건 꺼내야 되니까? ▶ 박상수: 그냥 법 제도 절차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 그 얘기만 반복할 거예요. ▷ 김형민: 그 얘기인즉슨 아무리 그런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김현지 부속실장을 지키려고 하는 ▶ 박상수: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흐름이 그래요. 김현지 부속실장을 내주질 못하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여당 대변인 하면서 느꼈거든요. 모바일 릴게임 손오공 뭐냐 하면 김건희 씨를 왜 이렇게 못 내주지? 그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때 이전에 정치인들이 그래도 나았다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기의 아들도 보냈잖아요. 감옥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면은 큰 걸 보고 가는 거거든요. 작은 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큰 걸 보고 가는 건데, 그 후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 정도의 규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제가 그거 진짜 많이 느꼈는데 그래도 김건희 씨는 영부인이니까 그렇다 치겠는데 김현지는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 강수영: 근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하는 건 그게 다 팩트가 된 거예요? ▶ 박상수: 아니요. 그러니까 그 의혹을 ▶ 강수영: 확인이 됐어요? ▶ 박상수: 없애주면 되잖아요. 그게 큰 정치예요. 의혹을 없애주는 게. ▶ 강수영: 궁금한 거 맞는데 이게 봐봐요. 인사수석을 만들었잖아요. 인사수석 만들어서 인사수석실에서 후보자를 몇 명 정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후보자한테 연락해 가지고 ‘나 당신 검증할 테니까 동의해.’ 문자 보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검증하십시오.’라고 동의 오케이 하면 그때부터 뭐 경찰 뭐 등등 자료들을 이제 수집하기 전 단계로 질문지를 한 200개 만들어서 준단 말이에요. 당신이 이 질문에 대해서 소명해. 그러면 후보자가 답변을 다 달아가지고 ▷ 김형민: 200개나 보내요? ▶ 강수영: 200개 넘게 있어요. 거기다가 증빙 자료 붙여요. 증빙 자료까지 후보자가 다 붙여갖고 인사수석실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윤석열하고 갈리는 건데 윤석열은 법무부에 외주를 줬어요. 여기서부터. 증빙이 왔는데 이게 진짜 맞는지, 틀린지 혹시 이 후보자가 거짓으로 해명하는 게 없는지 다 털고 한번 검증해줘요. 법무부에다 외주를 줬는데. 이걸 이재명 정부는 다시 청와대 안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사는 밀행성이 중요해요. 이것도 막 소문나면은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수의 인원들이 닫힌 상태에서 검증하고 해요. 원래. 그런데 여기서 소수고 닫혀 있다 보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길래 자꾸 이런 사람들이 지명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단계는 대통령께서 근데 거기에 누가 뭘 하고 누가 뭘 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앞으로 인사 검증 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개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그 부분에서 더 잘 챙기겠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실 거예요. ▶ 박상수: 그러니까 그 지금 아까 이야기도 있었지만,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김남국 의원의 ‘현지 누나’ ▷ 김형민: 네 ▶ 박상수: 그다음에 최근 서용주 소장의 ‘인사는 김현지가 하잖아.’ 이런 것들이 민주당 쪽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 김형민: 사실 그게 이제 좀 ▶ 박상수: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런 말들이 우리 쪽에서 뭐가 나온 게 아니라 ‘현지 누나’도 ‘인사는 김현지’도 다 민주당 쪽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저는 대통령이 꼭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인데 근데 국민들은 사실 대통령이 하기를 원할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게 통 큰 정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뭐가 갈증이 있냐면 이게 자기들 집단만을 생각하는, 정치에 갇혀 있는 그 정치에 너무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진짜 김영삼 전 대통령 되새겨 봐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아들을 어떻게 감옥에 보내지? 나도 자식 기르지만.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들 감옥 보내면서 그랬대요. ‘참 시간 천천히 간다.’ 그러니까 대통령 재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시간이. 자식을 그렇게 보낼 때. 그렇지만 그렇게 큰 정치를 했다고요. 우리는 그런 정치를 했던 역사가 있는데 지금은 좀 너무 작다. 대통령이 나와서 정말 지금 이번에 그 숫자를 바꾸고 반전 포인트를 만들고 싶다면 제가 예상하는 오늘 제가 지금 계속 예상을 하고 있지만, 예상하는 걸 뛰어넘는 기자회견을 내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 김형민: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이슈가 좀 많았고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과한다? ▶ 강수영: 저는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숙고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놓쳤다. 더 신중했어야 되고 시뮬레이션이 있었어야 된다. ▷ 김형민: 그 정도 수준에서의 사과? ▶ 강수영: 그 부분 말씀하실 것 같아요. ▶ 박상수: 저도 이거는 사과할 것 같아요. ▶ 강수영: 반등 포인트 되죠. ▷ 김형민: 된다. 안 된다. ▶ 박상수: 근데 제가 X라고 했던 것들 다 제가 얘기드린 대로 말씀만 하시면 ▷ 김형민: 그렇게 만약에 하신다면 ▶ 박상수: 그러면 될 거예요. ▷ 김형민: 될 거다. ▶ 박상수: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 김형민: 왜냐하면 이게 나오는 게 윤건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국민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 너무 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도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정도의 수준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를 좀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강 변 어떻게 생각해요? ▶ 강수영: 국민의힘만 공격을 하면 원론적인 말씀하시거나 추상적으로 말씀하셔도 되는데 지금 김어준 월드에서 그들도 국민의힘하고 같이 이러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문제의 심각성이 좀 있습니다. 저도 진짜 짜증 나거든요. 이게 몇 번 말을 해도 계속해서 의혹 제기하고 음모론 퍼뜨리고 인상 주고 말이죠. 중도 외연 확장하는 거 다 자기 재판 해결하려고 보수하고 야합하는 거야. 계속 그따위 소리 하는데 이거 국정 동력을 저해하는 요소는 맞아요. 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 혼을 내셔야 돼요. 혼내는 차원에서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 김형민: 혼내는 차원에서 역효과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 박상수: 그거는 저는 혼내는 차원은 안 되겠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진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는 당대표의 대변인을 했었잖아요. 그 시절에. 정말 윤건영 의원이 진짜 이게 진심이라면요. 윤건영 의원 같은 사람을 곁에 두셔야 돼요. 이 사람이 충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와가지고 대통령 듣기 좋은 말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때도 똑같았어요. 관저에 불러가지고 맨날 저녁 먹고 술 먹고 얘기 안 듣고 그 패널들도 그런 분들 불러다가 그런 패널들 해가지고 거기 가서 술 먹고 나서 또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술 먹고 얘기하신 패널들 제가 알아요. 누군지. 그 얘기들만 듣다가 이렇게 됐어요. 윤석열 정부도. 근데 진짜 국민들이 봤을 때 충격이라고 느낄 정도의 이야기를 제가 그걸 볼 때 제일 큰 생각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저 재판 받겠습니다.’ 이거예요. 사실 그거 하나면 그 재판은요. 생각해 봅시다. 간첩으로 몰려서 그렇게 했던 분들. 약촌 오거리 사건. 그다음에 삼례 나라슈퍼 사건. 다 재심 받고 재판받아서 다 그렇게 됐어요. 평범한 국민들은요. 재판으로 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고 억울하면 재판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대통령까지 하는 분이고 나중에 이제 퇴임해도 대통령까지 했던 분이잖아요. 초호화 변호인단 꾸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받아서 승소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은요. 진짜 우리도 광화문 나가려고 하는 게 다 그냥 스톱돼요. ▷ 김형민: 공격의 명분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 박상수: 중도에 있던 분들도 ‘이재명 다르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못할 거라고 봐요. ▶ 강수영: 아니 그러니까 제가 혼내야 된다는 말씀드린 얘기는 뭐냐 하면 충격적인 메시지. 예를 들면 장인수 기자가 공소 취소 거래설 처음 얘기했거든요. 공론장에서. 난리 났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적하시면서 국정 동력을 저해하고 근거 없이 음해하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정치 공세하는 것까지는 감내할 수 있지만 자기 진영 안에서 그렇게 제 살 깎아 먹기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충격을 줘야 된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나 안 하는데 왜 자꾸 공격해. ▷ 김형민: 그러니까 지금의 지지율 떨어진 걸로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더 자기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는? ▶ 강수영: 시원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 박상수: 이거는 제가 약간의 애정을 담아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보면은 저쪽 진영보다, 소위 말하는 ‘문조털래유’ 진영보다는 그래도 강수영 변호사랑 이렇게 속해 있는 진영이 그래도 좀 보수적인 아젠다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제 조금 이거는 좀 애정을 담아서 살짝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처럼 해왔던 대로 했다가는 저쪽에 완전히 밀려서 잡아먹힐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국민들이 원하는 길이라는 게 굉장히 괴로운 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잊혀지지가 않는 게 한동훈 의원이 당대표 경선 나가면서 처음 나가면서 그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연설문을 제가 그때 봤는데 그 지하 주차장에서 한동훈 의원이 저를 따로 부르더니 그 연설문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딱 읽으면서 거기에 채상병 특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되시겠냐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지 않냐.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을 하자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못 받으면 우리는 여기서 무너진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때는 우리가 압도적 1등 후보였거든요. 우리가 지금 압도적 1등 후보인데 이런 무리수를 여기서 왜 던지시냐. 우리가 2등이면 이거 할 수 있다. 1등 후보인데 왜 하시냐. 그랬더니 ‘이거는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그때 ‘야. 이 사람은 진짜 윤석열 정부의 진짜 충신이 맞구나. 이 보수에 정말 충신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주변의 참모들이 전 모르겠어요. 윤건영 의원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윤건영 의원이 이런 얘기한 거 지금 봤는데 진짜라면 윤건영 의원 같은 사람 옆에 둬야 돼요. 그리고 진짜 충신은 귀에 쓴 소리를 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잡아먹힐 겁니다. 저는 저쪽이 자신 있어서 하는 거예요. 김어준 쪽이. 그래서 잘 좀 한번 내일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못할 것 같아요. ▷ 김형민: 알겠습니다. 11시 11분입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공지가 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가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주 목요일 ▶ 박상수: 빠따는 어떡해요. 빠따는. ▷ 김형민: 제가 찾아가서 때리겠습니다. 매주 보던 거를 이제 못 보게 됐고 떠나는데요. 한마디 하고 가셔야죠. ▶ 강수영: 아, 그동안 저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아마 제 목소리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 생각하시는 거 하고 다른 목소리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도 계셨을 텐데 그냥 저렇게 생각하는 놈도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끔 매주는 못 오지만 또 기회가 될 때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형민: 강 변 팬분들은 유튜브 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