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구시의회가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방재정 자율성 위축을 우려하며 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구시의회는 16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지방자치 흔드는 미래대응기금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정부의 '2027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조성할 경우 지방정부에 배분될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약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53조 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대구시가 정부 운용계획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금이 계획대로 조성될 경우 현행 기준과 비교해 전국 지방교부세가 약 30조5000억 원 감소하고, 대구시 본청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도 약 7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시의회는 지방교부세 감소가 현실화하면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지역별 여건에 맞춰 사업과 행정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인 만큼, 교부세 감소가 지역 현안사업 축소와 필수 행정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을 별도로 두는 방식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지역마다 산업 기반과 인구구조, 재정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재원을 다시 배분할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다이야기상어출현 . 이에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 △중앙정부 주도의 경직적·획일적 재정 운용을 통한 지방교부세 감소분 만회 시도 중단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투명한 공개와 지방정부 의견 수렴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미래대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지방에 배분될 재원을 줄인 뒤 중앙정부가 정한 방식으로 다시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지방자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대구시의회의 공식 의견으로 확정된 상태로 국회와 대통령실,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up.co.kr/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