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이 2주 남짓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상적으로 가동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우려됐던 대로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혼란과 중대범죄 수사의 공백, 범죄자에 대한 공소 유지도 더 힘들어졌다. 결국 선량한 국민은 범죄에 더 노출되고, 범죄자는 법망을 빠져나가기 더 쉬워지는 참담한 상황이 닥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초대(初代) 중대범죄수사청장에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에 대해 검찰 수사권 폐지 반대 이력 및 친윤석열 계열 인사라는 등의 ‘진영’ 시비가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 변호사를 제청했고, 8일 이 대통령은 지명했다. 청와대는 “수사법률 전문가로서 출범을 앞둔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김용민 의원 등이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추미애 경기지사는 “한동훈과 한 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의 국회 제출도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 중수청장은 수사 역량만을 보고 뽑아야 한다. 정치 성향은 철저히 중립이어야 한다. 모바일오션파라다이스7 여당 의원이기도 한 행안부 장관이 적임자라고 제청했는데, 결국 ‘우리 편’이 아니라는 논리에 밀리고 있다. 김 지명자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 인사에서 좌천” 등의 해명을 쏟아냈다. 초대 중수청장부터 이런 식이면 정치적 중립은 기대하기 힘들다. 중수청 정원의 40%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게다가 공소청 검사 정원(2292명)도 대거 줄일 것이라니 더 걱정된다. 죄에 더 노출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