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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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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마수운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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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정책 역량과 도덕성 검증에 나섰다. 이날 강 후보자는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부 기본안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홍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기본주택' 정책을 둘러싼 질의에 "실패한 정책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경남 의원들은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와 비수도권 철도망 확충 등 지역 현안도 꺼내 들었다. 강신철, 사관학교 통합 의지…"현재 기본안은 보완 필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호르무즈 파병 등 주요 국방 현안이 거론됐다.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 장남 7억 원대 상가 매입 등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검증도 이어졌다. 사관학교 개혁에는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 의원이 미래전에 대비한 통합형 인재 양성 필요성을 거론하자 강 후보자는 "통합교육은 필요하다"며 오랫동안 논의된 개혁과제라고 답했다. 육·해·공군 대학 통합 역시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심 섞인 시선도 있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갑) 의원이 그랬다. 그는 강 후보자 개혁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육사 출신 예비역 장성들을 중심으로 통합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을 거론하며 이를 넘어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를 물었다 알라딘추천 . 이에 강 후보자는 "비판보다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혁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정부가 마련한 기본안에는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 후보자는 "기본안은 더 연구해봐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도 보완할 부분이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 사관학교 시설 활용 등 통합 방식에도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취임 후 정부가 마련한 통합안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의미인지 재차 묻자, 강 후보자는 "기본안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라며 "지금 안은 완전한 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전투기술을 익히는 장교 양성기관을 넘어 세계적인 군사 전문가와 전략가를 길러내는 국방 분야 '싱크탱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제안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이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서 책임을 묻자, 강 후보자는 "군이 헌정질서를 훼손한 데 대해 당시 최고계급이었던 저로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전작권 전환에는 "조건 충족도 상당히 보완됐고 여건도 마련됐다"며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야마토무료게임 호르무즈 파병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국민 안전과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는 철거민 특별공급과 장남 상가 매입 문제가 제기됐다. 강 후보자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 수용에 따른 특별공급을 두고 "정부 시책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로 보상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남이 친척에게 돈을 빌려 7억 원대 상가를 매입하고, 관련 재산과 채무가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빠진 문제에는 "당시 해외에 있어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며 "30살이 된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후보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은 송구하다"고 밝혔다. 홍지선, 부동산·기본주택 검증…'영끌 매수'·병역자료 공방 홍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수도권 집값과 주택공급 대책을 비롯한 정부 부동산 정책이 핵심 쟁。으로 다뤄졌다. 경기도 재직 당시 추진한 '기본주택'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 서울 아파트 '영끌 매수' 논란과 병역자료 제출 문제도 검증대에 올랐다. 홍 후보자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단기간에 평가하기 어렵다"며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에는 "시장 상황을 살피고 관계부처와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자리에서 김종양(국민의힘·창원 의창) 의원은 홍 후보자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추진한 기본주택이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한 .을 들어 정책 성과를 따졌다 오션파라다이스가오리 . 홍 후보자는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지는 못했다"라면서도 "자산이 부족한 청년과 중산층에게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에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실패라는 지적에는 "장기적인 관。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금융기관 대출과 장모에게 빌린 돈을 활용한 것을 두고는 정부 대출 규제 기조와 배치되는 '영끌 매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신성범(국민의힘·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실수요자 주택 매입 현실과 정부 정책 사이 간극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장기간 전세로 살다가 계약 만료와 전셋값 상승 등을 고려해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4급 보충역 판정 근거가 담긴 병역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종양 의원은 병적기록부에 판정 근거가 공란이고 '분실 재작성'으로 표시된 .을 들어 병적자료 관리 감사를 요구했다. 홍 후보자는 "병무청 자료가 소실된 것으로 자신이 제출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역 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철도망 문제도 다뤄졌다. 신 의원은 수도권에 광역급행철도(GTX)가 확충되는 것과 달리 비수도권은 낮은 비용 대비 편익(B/C)을 이유로 "철도 투자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균형발전 효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후보자는 균형발전을 '국가 생존 문제'로 규정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광역 교통망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 '영끌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