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보험범죄 방지 연구 포럼’ 발족식 및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김현수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오정근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정.식 국민의힘 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해보험협회 제공 국회와 금융당국, 수사기관, 연구기관, 보험업계가 보험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 포럼을 출범시켰다. 생성형 AI와 딥페이크를 활용한 보험사기가 등장한 가운데 정보 공유와 법·제도 개선을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손해보험협회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험범죄 방지 연구 포럼’ 발족식과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포럼은 지능화·조직화하는 보험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와 관계기관, 전문가, 보험업계가 정책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협의체다. 행사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식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및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 . 포럼은 전문가 세미나와 학술연구를 통해 보험사기 예방 정책과 적발·수사 체계 개선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를 국회 입법과 연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주제로 공·민영보험 간 정보 연계와 유관기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방안이 발표됐다. 정영진 인하대 교수는 공·민영보험 정보 연계의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연계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고, 이보미 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기관별 역할 분담과 공동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의료기관과 정비업체, 브로커와 모집인이 결탁한 조직적인 범죄로 진화했으며, 생성형 AI와 딥페이크까지 악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AI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혐의정보 공유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입법 조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배경 금융위는 지난 6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뒤 생성형 AI 악용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것은 선량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지키는 일”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연구 결과가 단순한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식 의원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범죄의 실태와 새로운 범죄 유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제도적 한계를 발굴하여 필요한 법률 개정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보험범죄는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 수사기관, 연구기관, 보험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포럼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수사협력을 강화하는 구심。이 되기를 기대하며, 손해보험협회도 포럼의 사무국으로서 보험범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무정책연구원 박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