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데 왼쪽부터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허윤정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 이하 여변)가?7월 3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방문해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을 예방하고, 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심사와 처리를 요청했다.?이날 면담에는 법원행정처 관계자도 참석했다. 여변은 가사재판 절차에서 미성년자와 노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국민이 접근하기 쉽고 절차에서 소외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사소송법이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1991년 가사소송법 시행 이후 35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정을 목표로 한다. 민사소송법과 비송사건절차법을 폭넓게 준용해 온 가사재판 절차를 가사소송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내용이다. 모바일바다이야기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노령자와 장애인, 미성년자의 복리를 보호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가사사건 당사자·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변은?특히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없어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을 현행법의 대표적인 한계로 지적했다.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단이 공개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366명으로, 미지급 양육비는 총 173억 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미지급액은 4,730만 원이며 최장 미지급 기간은 20년 7개월, 최다 미지급액은 3억4,43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여변은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양육비 감치명령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미성년 자녀의 생활 근거지를 중심으로 이혼소송 관할을 정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자녀 인도 명령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션파라다이스 가오리 또 가사사건과 관련 민사사건을 가정법원에서 함께 심리할 수 있도록 이송·병합 제도를 도입해 재판 지연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서 위원장은 19대 국회 때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관련 법 개정안은 2024년 9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가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여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아동의 생계를 지원하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면,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를 사법절차로 뒷받침하는 마지막 퍼즐"이라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허윤정(사법연수원 30기) 여변 회장은 "법안이 공포되면 시행령과 대법원규칙을 정비하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와 노령자·장애인 등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여변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고 국회,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r/bbs/bo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