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시공사 협상 결렬로 위기에 처한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검회의를 열고 차질 없는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가 수행한 해외 원전사업 다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내고 있다는 .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 현황 。검회의’를 주재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은 1GW(기가와트)급 한국형 원전(APR1000) 2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규모가 187억2000만달러(24조8713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지만, 지난달 한국수력원자력이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시공계약 협상 종료를 선언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4월 건설 허가 신청, 2029년 11월 착공 목표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공사 선정은 내년 7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가 원전 수출 성과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던 것과 달리 결과는 좋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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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4기 건설사업의 경우 한국전력 재무제표 기준 건설 공사 누적 손익(운영법인 지분 배당 제외)이 2025년 말 1351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바라카 원전사업을 따내며 ‘수출 1호 원전’ ‘400억달러 수주’ 등 홍보전을 펼쳤다. 가장 큰 적자 원인은 공기 지연이다. 호기마다 3~5년씩 건설 기간이 늘면서 비용이 증가했다.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한전과 한수원은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3년 만의 원전 수출’이라고 홍보했던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은 지난해 기준 1조2146억원의 공사손실 충당부채를 남겼다.
한수원은 러시아 로사톰 자회사(ASE) 하도급으로 엘다바 원전사업에 참여했다. 기자재 조달과 터빈 건물 시공을 맡았다. 계약 과정에서 한수원은 국내 원전을 토대로 사업비를 추정하고, 기자재 설계와 물량이 확정되기 전에 3조3000억원의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실한 계약을 맺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확보한 한수원 징계요구서에 따르면 한수원 감사실은 엘다바 사업 관련 해외사업개발처가 다양한 위험요인을 인지하고도 회피 노력이 부족해 피해를 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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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도 이 같은 손실을 남길 위험이 다분하다는 게 중론이다. 먼저 한수원이 물어야 할 지연배상금 한도와 예상 이익률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 5월 감사 결과 한수원이 체코 원전사업 입찰을 준비하면서 한전에 바라카 사업비와 비용 구조 등 사업 자료를 요청했지만, 한전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포럼은 “결국 체코 원전 입찰가는 바라카의 실제 원가를 모른 채 산정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미투자 프로젝트 2호’인 미국 원전시장 진출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에너지전환포럼에 따르면 미국 신규 원자력발전 단가는 ㎿h(메가와트시)당 175~255달러로 태양광(40~98달러), 육상풍력(37~99달러)보다 최대 4배 비싸다.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근거다.
미국 내 마지막 신규 원전인 보글 3·4호기는 사업비가 368억달러로 애초 예상의 2배를 넘겼고 7년 늦게 완공됐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수주를 먼저 발표하고 손익을 감춘 사업이 다수”라며 “정부가 ‘수익이 난다’고 밝힌 사업 가운데 근거 수치를 공개한 사업은 없고, 국회 요구 자료는 비밀유지를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년 ‘13년 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