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상고심 2차 전원합의 기일을 오는 19일 연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되기 하루 전이다. 이번 기일에 유죄 확정 선고까지 내려지지 않으면 한 전 총리는 이튿날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 이 중요한 사건의 심리 지연으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내란범이 백주에 거리를 활보하게 될지도 모를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내란 단죄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은 지난 8월 두 사람 사건을 병합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 해석과 범위가 주요 쟁。이라고 한다. 12·3 내란의 당대적·역사적 중요성으로 보건,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보건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것 자체는 이해할 만하다.
문제는 재판에 속도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다. 대법원이 그리 중요하다고 판단해 전합에 회부했다면 이 사건 심리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마땅하다. 전합 심리 기일은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대법원장이 추가로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조 대법원장 마음먹기에 따라 집중 심리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보인 모습은 정반대였다. 9월 첫 기일을 연 뒤 10월 전합 심리 기일 때는 이 사건을 아예 다루지도 않았다
바다이야기릴게임예시
. 사건 배당 9일 만에 전합 회부, 1·2차 심리 및 표결, 유죄 취지 파기환송까지 끝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속도와 단적으로 대비된다.
지난해 3월 내란 본류 사건 1심을 담당한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석방됐던 게 국민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그런 원죄가 있는 사법부가 또다시 ‘내란범이 석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허물고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도 다음달 18일 만료된다. 대법원의 책임 방기로 이들이 풀려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다면 이 사건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