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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1-1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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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마수운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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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하원) 의석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늘(12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그리고 주요 야당인 국민민주당은 중의원 의원 정수 중 비례대표 의석 31석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의원 선거제도 개정안'에 대해 공식 합의하고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3당은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을 보면 이번 국회 회기 내 법안 통과가 유력합니다. 다만 참의원에서의 심의 일정 등은 변수로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절충안이 통과되면 중의원 비례대표 의석은 기존 176석에서 145석으로 줄어들며, 전체 중의원 의석수 역시 465석에서 434석으로 축소됩니다. 중의원 의석 감축은 2017년(지역구 6석·비례대표 4석 감축) 이후 9년 만이자, 1996년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 도입 이후 4번째입니다. 특히 감축 폭은 종전 역대 최대였던 2000년의 20석 감축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행정 조직과 지자체는 통폐합되는데 국회의원 수만 유지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의석수 감축의 발단이 됐습니다. 현재 의석수 465석은 2015년 인구 조사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당시 일본인 인구는 1억 2,428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현 중의원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2030년에는 인구가 1억 1,591만 명으로, 15년간 6.7%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릴게임먹튀검증 중의원 의석 감축에 대해 입헌민주당 등 다른 야당들은 "의석을 줄일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다수의 힘을 이용해 자신들의 당에 유리하게 제도를 개편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민당 등 3당이 중의원 비례대표 의석수 감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바로 전날 일본 대법원(최고재판소)이 작년 7월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각 유권자의 '1표의 가치 격차'가 최대 3.13배에 달한 것이 '위헌 상태'라고 최종 판단을 내린 。도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야권과 언론 일각에서는 더 시급하게 개편이 추진돼야 했을 선거제도는 참의원 표 격차 해소였는데 자민당 등에 유리한 중의원 비례대표 의원 수 감축만 서둘러 추진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중의원 #의석감축 #선거제도개정안 권정상() 0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