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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1-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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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마수운빛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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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 전경 강원도교육청의 허술한 예산 관리와 부실한 행정 운영 실태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라 드러나면서 교육행정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은 제출 자료와 현장 답변조차 일치하지 않아 초유의 재감사를 받게 됐고, 학교 시설공사에서는 교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설계를 변경하는 사례까지 지적됐다. 최근 5년간 학교 시설공사에서 설계 변경으로 늘어난 예산만 467억원에 달해 혈세 낭비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11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직속기관이 제출한 감사자료와 현장 답변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마저 부실해 정상적인 감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특히 기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의 집행 내역과 구체적인 성과조차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내년도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막대한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정작 예산 사용의 근거와 성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행정의 기본적인 책임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바다이야기무료 결국 교육위원회는 오는 13일 춘천·원주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산하 6개 직속기관 등 8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감사자료 작성 및 검토 과정 전반을 .검하고, 제출 자료와 현장 답변이 불일치한 경위를 소명하도록 요구했다. 보완자료와 재발 방지 대책 제출도 촉구했다. 조성운 교육위원장은 “자료의 불일치를 짚고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사업은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학교 시설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무분별한 설계 변경 문제는 교육예산 관리의 허。을 더욱 부각시켰다. 이종석(국민의힘·양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원지역에서 진행된 2억원 이상 학교 시설공사 1283건 가운데 576건(44.9%)에서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공사 10건 중 4건 이상에서 당초 설계가 바뀐 셈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투입된 예산은 무려 467억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설계 변경의 원인이다 PC파칭코 . 이 의원은 전체 설계 변경 원인의 약 20%가 공사 도중 학교장이 교체되면서 신임 교장의 개인적 의견이나 취향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교장이 바뀌면 신임 교장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겠다며 멀쩡한 설계를 변경하는 일이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학교 공사가 교장 개인 주택도 아닌데 왜 개인 취향에 따라 설계를 바꾸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당초 설계 시 미흡했던 부분도 있지만 교장 교체 후 의견이 반영되며 설계가 변경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이 반복되는 동안 도교육청이 이를 얼마나 엄격하게 검증하고 통제했느냐는 .이다. 이 의원은 “초기 설계 단계에서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착공 이후 교장의 개인적 주관 때문에 설계를 뒤엎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원칙 없는 설계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철저한 사전 검증 시스템과 책임 소재 규명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엉터리 #설계도 #강원교육행정 #총체적 #시설공사 olor: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