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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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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마수운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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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예산이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섰지만, 정작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은 극에 달해 인건비조차 편성하지 못한 데 대해 교부금 인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보당 울산시당(위원장 방석수)은 2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전국 꼴찌 울산시 구청 교부금 즉시 인상 촉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2027년 당초예산부터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3%로 즉시 인상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에 따르면 올해 동구는 본예산에 공무원 인건비 2개월치, 북구는 전액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사정이 악화됐다. 2026년 기준 울산 4개 자치구의 재원 부족액은 중구 1276억원, 남구 1023억원, 동구 990억원, 북구 950억원 등 총 4239억원에 달한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이 같은 재정 위기의 주원인으로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과 복지 매칭비 부담 증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울산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꼽았다. 현재 울산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보통세의 20%로, 광주 23.9%, 부산·대전 23%, 서울 22.6% 등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으며 10년 넘게 동결돼 있다. 하지만, 울산시가 지난해 쓰지 못하고 남긴 돈인 순세계잉여금은 2618억원에 이른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솔루션 방석수 진보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3%로 인상하는 데 드는 예산은 한 해 391억원으로, 시가 쓰지 않고 남긴 돈의 15% 수준"이라며 "교부율을 높이면 자치구별로 매년 88억~118억원의 재원이 추가 확보돼 심각한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진보당 울산시당은 교부율 '.진적 인상' 검토를 답한 김상욱 울산시장에 2027년 예산부터 23%로 '즉시 인상'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부율 단계적 추가 인상 계획 수립 △복지비 부담 및 지역 행정 수요 반영 배분 기준 마련 △정부의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및 종부세 정상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 정작 기초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