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재제청해 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새로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나 기존 추천 후보 중 제청하는 방식 모두를 거부한 것이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대면서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을 대놓고 무시하는 조 대법원장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조 대법원장이 22일 입장문을 통해 밝힌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재제청 거부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헌법(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구성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로 완성되는 것이다. 모바일 야마토모바일 헌법은 대통령에게 대법원장의 제청 결과를 단순히 국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긴 게 아니다. 대통령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적합한지 판단할 권한이 있고, 임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추가 협의를 요구할 권한도 있다. 만약 대통령의 임명권에 실질적 판단 권한이 없다면, 헌법은 “대통령은 임명하여야 한다”로 규정했을 것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권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절대화하면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으로 깎아내리는 것은 올바른 헌법 해석이 아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한 절차를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다 릴게임갓 . 이는 대통령의 의사표시일 뿐, 법적 효력이 새로 발생하는 국법상 행위가 아니다. 그런데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니,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7개월 동안 미루다가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보수 성향의 현직 판사를 불쑥 제청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까지 거부했다. 윤석열 정권이 보수 일색으로 바꾼 대법원을 ‘다양화’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제 고집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청와대가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즉각 반박한 만큼, 이대로라면 대법관 공백 사태는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계속될 수 있다. 그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고심 재판은 지연이 불가피하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할 때 “재판 지연 해소에 역。을 두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의 이율배반적 행태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국무총리와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