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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2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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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마수운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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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자원안보 종합 계획을 마련했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70%에 달하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2035년까지 50% 이로 낮추기로 했다. 천연가스의 특정 국가 의존도 역시 30% 미만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석유 비축시설을 확충하고 관리 대상 핵심광물을 38종에서 51종으로 늘린다. 자원 확보와 비축을 국가 생존이 걸린 안보 문제로까지 확장한 것은 늦었지만 적절한 대응이다. 최근 호르무즈해협의 운항 차질은 중동과 특정 항로에 편중된 에너지 도입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관건은 수입선 편중을 실제로 얼마나 줄이느냐다. 단순히 원유 도입국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유종과 계약 방식, 운송 경로까지 다양해져야 예기치 못한 위기에 제대로 맞설 수 있다. 특정 해역의 통항이 막히거나 산유국의 수출이 중단됐을 때 대체 물량을 얼마나 빨리 들여올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 핵심광물 역시 거래선을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 탐사·개발·가공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 광석을 확보하더라도 제련·정제 단계가 특정 국가에 집중돼 있다면 위험은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투자 기간이 길고 실패 위험이 커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는 정부가 자금 지원과 위험 분담으로 마중물을 붓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하다. 사실 자원 다변화 전략은 정권마다 내놓는 단골 메뉴다 모바일 야마토게임다운 . 정부는 2020년과 2024년에도 중동 정세 불안을 이유로 적극적인 수입선 다양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치솟던 유가가 안정되자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해외자원 개발 사업은 후임 정권에서 적폐로 몰려 헐값에 매각되거나 중지됐다. 이번 계획 기간은 2035년까지다. 10년 새 정권이 두 번이나 바뀌게 된다. 결국 연도별 이행 목표와 의존도·재고 수준 지표를 구체화하지 않으면 이번 계획도 공허한 로드맵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제 정세 변화와 정권 교체에도 백년대계인 자원안보 전략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교한 보완 장치가 요구된다. 논설위원실 amily: d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