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는 살아 있는 어류를 바닥에 내던진 ‘활어 패대기 시위’가 벌어졌다. 당시 동물권단체는 이들을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어류가 식용 목적으로 길러졌단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미래수산티브이(tv) 갈무리 2020년 11월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 살아있는 방어·참돔이 활어 차에서 아스팔트 도로로 내던져졌다. 팔뚝만 한 방어는 바닥에 세게 머리를 부딪친 뒤 피를 흘리며 몸을 퍼덕였다. 물고기들은 괴로운 듯 아가미와 입을 끔뻑거리다 이내 질식사했다. 어류양식협회가 정부의 일본산 활어 검역 완화에 항의하면서 벌인, 일명 ‘활어 패대기 시위’였다. 동물권단체는 이들을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한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본다. 척추동물인 방어 6마리, 참돔 5마리를 길바닥에 패대기친 협회 관계자들은 과연 처벌을 받았을까.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했다. 죽은 방어·참돔이 식용 어류라는 이유에서였다. 동물보호법이 척추동물을 보호하면서도, 시행령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파충류·양서류·어류를 제외한 탓이다. 이렇게 특정 분류군을 동물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게 맞는 일일까. 모바일 야마토주소 최근 법 제정안이 발의된 ‘동물복지기본법’ 입법 논의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동물복지기본법은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나라 동물복지정책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동물 복지의 기본이념, 동물의 정의, 동물복지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전담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근거, 국가·지자체·국민의 책무 등이 담겼다. 그동안 동물을 반려·야생·농장·실험동물 등으로 나눠 여러 부처(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식약처 등)가 각각 다뤄온 제도와 법을 하나로 아우르는 기본 원칙을 세운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다만 동물보호법에 이어 이 동물기본법에서도 일부 파충류·양서류·어류는 ‘동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포유류, 조류와 달리 이들 세 분류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만 포함한다’는 단서(제3조 1항)가 달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주로 나왔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 관련 산업이 동물의 희생을 전제로 하더라도, 고통을 담보로 해선 안 된다”며 “일부 동물을 예외로 하는 조항은 최소화하거나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민의 동물권 인식이 현행법보다 앞서 있다”고 강조했다 바다이야기오리지널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2023년 ‘농장동물 및 어류 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온라인 패널 2003명)를 보면 응답자 84%가 “식용 어류도 동물보호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기본법에 다양한 동물을 포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물을 ‘감응력(Sentience)을 지닌 존재’로 명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영국 런던정경대 조너선 버치 교수를 인용해 “감응력은 단순 감각 수용이 아닌, 동물이 자신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상태를 주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한 긍·부정 반응이 아닌, 유불리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깔린 것이다. 그렇다면 어류는 감응력을 지녔을까. 몇 가지 과학 연구가 근거로 제시됐다. 영국 과학자들은 2002년 어류가 고통을 느끼는지 알아보려 무지개송어의 입에 독을 주사했다, 그 결과 독이 주입된 송어들은 숨을 헐떡였고 고통을 덜려는 듯 수조 벽과 돌에 입을 비벼댔다. 어류의 통증수용기를 처음 확인한 연구였다. 2007년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에서는 투쟁성이 강한 어종인 시클리드의 사회 행동이 관찰됐다. 수컷에게 다른 다섯 마리가 순서대로 싸워 서열을 정하는 모습을 보게 한 뒤, 그중 한 마리와 겨루도록 했더니 서열이 낮은 쪽을 정확히 골라냈다. 어류도 특정 성황에서 자신의 이득을 따질 능력이 있다는 .을 시사한다. 파칭코종류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기본법의 동물 정의에 ‘감응력’을 명시하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파충류·양서류·어류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인도적 도살 규정이 없어, 고통사 하는 개구리·자라의 모습이 담긴 게시물. 어웨어 제공 기본법에 ‘감응력’이 명시되면 동물 이용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감응력이 있다는 선언만으로 동물 이용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 대표는 선을 그었다. 오히려 그는 “인도적 도살·운송 기준이 없던 동물에게 동물복지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유럽연합조약(TFEU) 또한 동물을 감응력 있는 존재로 인정하면서 농업·어업·운송에 대한 동물복지를 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유럽연합, 영국, 덴마크 등에선 관련 법에서 동물을 감응력 있는 존재임을 명시하고 있다. 기본법 제정이 민법 개정과 함께 가야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정부도 2021년부터 민법 제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민법 개정 시도는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시대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민법이 개정되면 기본법뿐 아니라 다양한 동물 관련법에서 더 나은 동물복지·권리가 보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의 예를 보면 민법 개정 뒤 헌법 등에 동물 조항을 포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함 원장은 “기본법에 감응력을 명시하려면, 정확한 적용 범위와 정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감응력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법에서 정의하는 동물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현실적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유불리에 대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