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025년 5월1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왼쪽). 이재명 대통령이 5월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후폭풍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한 행위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거론하는 반면, 야권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꺼내 들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범여권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위헌적 정치행위'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위헌적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거부권이 아니라 '협의적 참여권'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그치지 말고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에서도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가로막는 초유의 월권 사태"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정치행위'로 규정하며 그 배경에 정치세력이나 집단이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료충전현금게임 .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대법원 내부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이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인지 스스로 결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도 이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 앞서 국민적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법적 대응 등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앞서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자체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제청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청와대가 내란 사건 후속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적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읊조리는 '내란'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누구에게나 뒤집어씌우는 정치적 낙인일 뿐"이라며 "북한 정권이 정치적 탄압을 가할 때 외치는 '반동분자'와 똑같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대법원장의 적법한 제청을 걷어차고 입맛에 맞는 인사를 다시 내놓으라는 것은 명백한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개인의 안위와 정파적 이익을 위해 삼권분립의 둑을 무너뜨린 대통령으로 기록될 작정이냐"고 비판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릴게임솔루션 야권에서는 여권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설 경우 이 대통령 탄핵론으로 맞서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민주당의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비판하면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이재명 탄핵'"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이나 사법부 압박이 이어질 경우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충돌은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새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하거나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장이 이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부터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향후 재제청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원행정처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담아 추가 문서를 보낼 경우 후속 조치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접。을 찾지 못할 경우 이미 200일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도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