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스캠과 불법 도박 등 초국가범죄가 동남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로 확산하고 있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리비아,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주요국의 재외공관장 자리는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인사도 제때 이뤄지지 않는 데다 지난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재외공관장회의마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으면서 외교 현장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실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 지역 대사직 23자리 가운데 주가봉·남아공·리비아·에티오피아·콩고대사 등 5자리가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대사직 5곳 중 1곳 이상이 비어 있는 셈이다. 주에티오피아대사는 주아프리카연합(AU)대표부 대사를 겸임한다.
최근 동남아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던 온라인 스캠과 불법 도박 등 초국가범죄가 단속을 피해 아프리카 등으로 활동 무대를 넓히면서 재외공관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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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국가범죄는 여러 나라에 걸쳐 조직과 자금이 움직이는 만큼 현지 수사당국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조가 중요하다. 공관장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재외국민 보호와 현지 당국과의 협력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최근 ‘초국가범죄 대응 공관장 그룹’을 신설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여전히 동남아 지역에 무게가 실려 있다. 범죄조직의 활동 반경은 아프리카까지 빠르게 넓어지고 있지만 정부 대응은 범죄가 이미 확산한 지역을 뒤따라가는 데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교부의 인사이동도 일정한 주기 없이 이뤄지면서 일선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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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재외공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외교 현안과 재외국민 보호 대책 등을 논의하는 재외공관장회의도 올해 들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공관장 공석을 조속히 해소하는 동시에 초국가범죄의 활동 무대가 넓어지는 데 맞춰 아프리카 등으로 대응망을 선제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준형 의원은 “외교 현장의 공백이 반복되는 것은 특정 공관장 자리 몇 곳이 비어 있는 문제를 넘어, 외교부 인사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면서 조직과 현장의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에서 우려스럽다”며 “특히 초국가범죄처럼 위험의 양상과 활동지역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는 인사 공백이 곧 재외국민 보호와 현지 당국과의 공조 역량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정부는 주요 공관의 공석을 비롯한 인사 문제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뒤따라가는 데 그치지 않고 아프리카 등 새롭게 위험이 커지는 지역까지 내다보는 선제적인 외교·영사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티오피아대사는 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