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향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는 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검찰개혁이)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해당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모바일 야마토3 릴게임 이어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면서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청와대의 오늘 유감 표명은,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원칙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유 작가가 "국민을 속였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건 국민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다르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 유 작가의 발언 이후 긴장 관계가 이어지던 가운데 오늘 일부 언론은 '청와대가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는 선을 그었지만 구체적인 유감 표명만으로도 청와대가 유 작가의 발언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청와대는 유 작가의 반복된 발언으로 인해 이 대통령이 마치 수사·기소 분리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터넷백경 . 유 작가는 지난 7월에도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당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또 2개월 만에 유 작가가 더 날 선 발언을 내놓으면서 반박을 넘어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는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명확히 제시했는데도, 유 작가의 발언만 보면 마치 검찰청과 같은 기존의 검사 조직 내에서 수사와 기소 담당만 나누는 게 이 대통령의 목표였던 것처럼 곡해될 수 있다는 。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유 작가가 "국민을 속였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이 대통령이 마치 현재의 검찰개혁을 그동안 반대해온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원래의 목표'를 언급하고 "(지금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현재 상황과 대통령의 의지 모두를 분명히 밝혔다는 것입니다. 유 작가는 그동안 검찰개혁 문제 외에도 이 대통령의 통합 노선 등에 대해 '재건축론' '필패론' 등 거친 표현으로 비판 수위를 높여 왔습니다. 면서 "사실은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