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 상태 불법사이트 29% 감소… 신규 출몰 불법사이트 지속 추적 중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 32명 검거, 66개 사이트 운영 중단 조치
법무부, 국외 도피 중인 불법사이트 운영자 지속 추적, 국정원도 협력·조사
▲ ⓒiStock
경찰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임시 서비스를 악용해 불법촬영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불법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66개 사이트를 운영 중단시켰다. 범죄수익금 총 27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하고,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도 단속해 약 3600명을 검거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범정부 협의체)를 열고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 지난 6월 출범한 범정부 협의체는 성평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로 구성돼있다. 이중 성평등부, 방미통위, 경찰청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지난달 20일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성착취물이 불법사이트에서 재유포되며 확산되는 사태를 근원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다.
정부는 현재 활성화 상태인 불법 사이트가 총 6683개에서 4736개로 29% 감소했으나 도메인 변경과 사칭 사이트 등 신규 불법사이트를 계속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임시 서버를 악용해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고 불법촬영물을 반복 유포하는 불법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66개 사이트를 운영 중단시켰다. 특히 16개 사이트는 개발자까지 검거해 불법촬영물을 원격 압수·삭제함으로써 피해 영상이 다시 유포되지 않도록 폐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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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도 추적해 범죄수익금 총 27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경찰청은 또한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도 함께 단속해 3663명을 검거했고, 236개 사이트를 운영 중단시켰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의 운영자금으로 악용되는 도박 수익금 총 1760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하고, 188개 사이트는 서버 내 관리자 권한을 확보해 유사 사이트를 다시 개설할 수 없도록 폐쇄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불법사이트 심층분석 결과로 나타난 한국어 운영 불법사이트 300개와, 최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 지원 이력이 있는 불법사이트 1353개를 검토해 수사 대상 불법사이트 170개를 선정했다. 통합지원단은 삭제 이력이 많고 한국어로 운영되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26개 불법사이트에 대해 수사단서를 분석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청은 이를 포함한 76개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전담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집중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법무부의 경우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국외 도피 중인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지속 추적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국정원은 통합지원단으로부터 제공받은 불법사이트를 분석해 해외 정보 협력·조사에 착수했다.
성평등부는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는 불법사이트 호스팅 업체 다섯 곳에 68개 불법사이트 서비스 중단 조치를 공식 요청하는 공문을 방미통위, 경찰청과 함께 발송했다. 공문 발송 후 호스팅 중단이 한 건 조치됐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331건, 비동의 성착취물 1만2527건에 대해 삭제 조치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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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 신속 차단, 법·제도 개선도
방미심위는 지난달 통합지원단에서 발표한 활성화 상태의 음란 불법사이트 6683개 중 5077개(76%)에 대해 차단 시정요구를 했다. 1606개는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이 유통되고 있는 음란사이트를 24시간 이내 전자심의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처리시간을 단축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민간 모니터링단을 두 배 확대했고, 불법도박사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방미심위에 1만4199건을 차단 요청했다. 문체부 역시 도박사이트 유입 통로인 불법 스포츠중계 사이트 67곳을 접속 차단했고, 62개 대체사이트를 긴급차단했다.
방미통위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를 이용해 기존 관문망 차단 조치를 우회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CDN 사업자 15개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을 실시하고 단계 접근제한 초지를 추진했다. 또한 방미심위가 심의·의결한 디지털성범죄 불법사이트 443개 중 CDN 사업자가 380개를 비교·식별해 접근제한 조치를 완료했다.
▲ 2026년 6월9일 (왼쪽부터) 송요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기존 차단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방미통위, 방미심위, 인터넷서비스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접속차단 기술도입 실무협의체'는 민간 기술 도입의 실효성을 확인한 후 8월 말부터 검증 절차에 착수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실제 도입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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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부·과기정통부·사감위·경찰청·방미심위는 불법사이트 자동 탐지와 사이트 간 관계 분석·수익 연결정보 추출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신속 R&D 수요를 기획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에이전틱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불법사이트 탐지·추적·증거수집 자동화 등을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지난달 31일에는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범죄화하는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불법사이트 광고 수익을 차단시키고, 삭제요청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는 사이트에 긴급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같은 날 발의됐다.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도 원본 서버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피해촬영물이 반복 게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증거수집과 원본 삭제 등의 조치가 가능한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중앙디성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불법영상물 유포에 따른 실질적 피해 정도를 사건처리기준상 별도의 가중 요소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해 지난 16일부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 정책 제안과 불법사이트 제보를 받는 국민 소통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성과는 무엇보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조치가 어렵다고 했던 불법사이트 무력화 조치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을 증명했다는 。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가 힘을 모아 피해자들이 성착취물 재유포로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을 변경·사칭해도 불법사이트를 끝까지 추적하여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유포에 따른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