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원 구성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 7일 현재까지 장기간 표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장 선출 방식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 모두 “구민을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정작 피해는 구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미선 대덕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를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의장을 맡겠다면 먼저 의장 후보 등록을 하는 것이 맞다. 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균형과 견제를 위해 야당이 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 견제와 감시는 여야를 떠나 모든 의원의 책무”라며 “민주당도 여당이라는 이유로 견제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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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절차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운영규칙을 앞세워 후보 등록을 하는 순간,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며 “뻔한 결과에 등록부터 하라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민주당의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집행부의 중재 노력도 필요하다며 “의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집행부도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지난 의회처럼 수십 일에서 수개월 동안 파행이 이어질 경우 피해는 결국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찬술 대덕구청장의 행보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적 공격을 멈추고 하루빨리 의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원 구성 지연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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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구청장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야 합의를 이끌기보다 특정 정당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김 구청장이 의회의 공식 의결이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덕구의 미래 비전과 주요 정책 방향을 잇달아 발표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회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지만, 예산과 주요 정책은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정책을 발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 관계자는 여러 논란에 대해 “구민을 위해 하루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원칙은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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