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군 통합돌봄 관계자가 주민 가정을 찾아 생활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영양군 제공
경북의 노년부양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봉화·영덕·의성 등 경북 12개 시·군은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는 높은 반면 의료·재가 인프라는 부족한 '긴급 대응형' 지역으로 분류돼 공공 돌봄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미래연구원이 이달 발간한 '고령인구 지역 격차와 복지 인프라 대응력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경북의 노년부양비는 56.10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를 뜻한다. 전남 55.75, 전북 55.6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는 37.70으로 집계됐다.
경북은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56명 이상의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연구원은 경북과 전남·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의 노년부양비가 55를 넘어서며 특별·광역시보다 고령화에 따른 부양 부담이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고령화 정도와 돌봄 공급 능력을 함께 따져보면 지역별 격차는 더욱 뚜렷했다.
연구원은 전국 229개 시·군·구를 후기고령집중도(65세 이상 노인 중 7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와 노년부양비를 토대로 한 '수요지수',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복지시설 공급 수준을 반영한 '공급지수'에 따라 긴급 대응형·집중 관리형·선제 투자형·기반 우수형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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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운데 고령화 수요는 전국 평균 이상이지만 공급은 평균에 못 미치는 긴급 대응형이 70곳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했다.
경북에서는 고령군·봉화군·상주시·영덕군·영양군·영주시·영천시·예천군·울릉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 등 12곳이 긴급 대응형에 포함됐다. 대구에서는 군위군과 남구, 중구가 같은 유형으로 분류됐다.
경주·김천·문경·성주·안동·울진 등 경북 6곳과 대구 동구는 고령화 수요와 인프라 공급이 모두 높은 '집중 관리형'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는 현재 고령화 압력과 공급 수준이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선제 투자형'에 포함됐으며, 경산·구미·칠곡은 수요는 낮고 공급 여력은 높은 '기반 우수형'으로 분류됐다.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선제 투자형, 달서구·달성군·북구·서구가 기반 우수형에 속했다.
경북 내에서도 돌봄 인프라 격차가 컸다. 7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재가복지시설 이용 가능 인원을 뜻하는 재가정원비율은 구미시가 112.3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봉화군은 3.95에 그쳐 전국 최하위 5개 지역에 포함됐다. 봉화군을 비롯해 정선·단양·평창·영월 등 산간지역은 모두 긴급 대응형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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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봉화와 영월 등 산간지역의 경우 넓은 면적과 열악한 교통 여건 탓에 방문요양 종사자가 이용자 한 명을 찾는 데 왕복 2~3시간이 걸릴 수 있어 단순히 시설 정원이나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순회형·이동형 돌봄 서비스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대구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현재 기반 우수형인 서구는 65~74세 전기고령인구 비중이 19.7%로 전국 평균 18.1%를 웃돌아, 앞으로 후기고령층 증가에 따라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 수 있는 '고수요 전환 잠재 위험지역' 10곳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다만 연구원은 이는 공식 장래인구추계가 아니라 현재 인구구조를 활용한 예시적 분석인 만큼 정책 모니터링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연구원은 긴급 대응형 지역에 대해 민간 공급만으로 돌봄 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만큼 국공립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우선 배치하고, 봉화와 같은 산간지역에는 순회 방문요양과 이동식 주야간보호 등 이동형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방식과 기존 경로당을 돌봄서비스 연계 거.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향후 정책 설계에서는 의료·재가·여가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되 유형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 지역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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