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 연비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새 연비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고연비차·전기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강화한 연비 기준을 크게 후퇴시킨 조처다.
28일 미국 교통부는 보도자료에서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기업 평균 연비(CAFE) 기준을 재설정하는 규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기업 평균 연비(CAFE) 기준이란,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전체 차량의 평균 연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추도록 강제하는 규정이다. 이날 교통부가 발표한 새로운 연비 기준에 의하면 도로교통안전국은 2031년형 승용차 및 경트럭의 평균 연비가 갤런당 34.9마일(리터당 14.7㎞)로 낮아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기준에 따른 2031년 예상치인 갤런당 50.4마일(리터당 21.4㎞)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교통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신차 평균 비용을 1300달러 낮추고, 향후 5년간 1380억달러(약 187조원)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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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안이 미국 가정에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주고 미 제조업의 활력을 되살리는 동시에,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날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 덕분에 값비싼 전기차를 생산하도록 자동차 제조업체에 강요했던 불법적인 의무조항을 마침내 폐지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장려와 친환경 정책이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의 비용을 증가시키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터무니없는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는 새 연비 기준을 승인했다”며 차량 구매 시 수천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미-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의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으며 미국 내 휘발유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발표됐다. 이날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48달러로, 올해 초 3달러 미만에서 1.5배가량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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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를 대변하는 미국자동차혁신연합은 “오늘 발표된 최종 규정은 적절한 방향 수정”이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일부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 완화가 자동차 가격을 낮출 것이라는 정부 전망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동차 정보업체 카엣지 공동 창립자 레이 셰프스카는 시비에스(CBS) 뉴스에 “추가 절감액은 전기차 투자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며 자동차 가격 인하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연비 규제 완화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50개 주에 지부를 둔 세계 최초의 대규모 환경단체 시에라클럽은 성명에서 “연비가 낮은 자동차는 더 많은 휘발유를 소비하게 해주고, 주유소에서 더 많은 돈을 쓰게 하며, 공기를 더 오염시킨다”고 비판했다. 모두를 위한 깨끗한 교통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이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기오염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연비 규제 완화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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