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미국 합동 재난 대응 훈련으로 대비 태세 。검. 2024년 9월28일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Ramstein Air Base) 외부에서 부상당한 민간인을 시뮬레이션 하는 독일 현지 긴급 대응 요원들. Ramstein Air Base 홈피 캡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화번호 하나를 알고 있다고 재난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전화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연락해야 하는지,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 연락받은 기관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정해져 있어야 한다.
핫라인의 핵심은 전화번호가 아니라 작동하는 절차다.
우리나라처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은 미군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통보 절차를 문서로 정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에서 공개한 「주일미군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통보 절차」내용 부분. 이 절차에 따라 중요 사고와 사건이 발생되면 주일 미군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에도 연락해야 한다. 일본 외무성 홈피 캡처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재일미군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통보 절차'에 따르면 미군 측은 사건·사고 정보를 파악한 경우 일본 외무성과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지역사회에 급박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과 소방 등 현지 관계기관에도 신속하게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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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해야 할 내용도 정해져 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 사고의 경위와 피해 상황, 사고 처리 상황, 위험성의 잔존 여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통보 대상이다.
연락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통보 경로도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했다.
특히 통보 경로에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관계 도도부현과 시정촌 등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돼 있다.
또한, 미군 항공기가 기지 밖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다룬 별도의 지침에도 미군과 일본 측 기지, 방위시설국, 경찰, 소방 등이 긴급정보를 주고받는 양방향 통보체계가 명시돼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미군에서 일본 측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본 측 관계기관 역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구조다.
일본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핫라인'이 아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를 사전에 정해놓은 것이다.
독일의 람슈타인 미공군기지에서는 또 다른 방식의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24년 9월 28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와 카이저슬라우테른 지역 행정당국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미·독 공동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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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군 공식 자료에 따르면 양국의 초동 대응기관들은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의사소통과 응급의료, 현장 대응 능력을 。검했다.
미군기지와 지역 행정기관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함께 움직일지를 실제 훈련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일본이 연락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초.을 맞췄다면, 독일 람슈타인은 미군과 지역 행정기관의 공동 대응능력을 훈련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택은 어떨까.
미군기지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평택시가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주한미군은 평택시의 어느 기관에 어떤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지, 사고의 종류에 따라 연락 대상과 순서가 달라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평택시가 사고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주민의 대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물질인지 모르면 대피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고, 확산 방향을 모르면 어디로 대피시켜야 하는지도 판단하기 어렵다.
결국 기지 내부의 정보가 얼마나 빨리 지역사회로 전달되느냐가 주민 안전과 직결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서로 잘 연락하자"는 약속이 아니다.
누가 최초 신고를 받고, 누구에게 전달하고, 몇 분 안에 어떤 정보를 공유하며, 그다음 누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정해진 체계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반복해서 확인하는 훈련이다.
핫라인의 다음 질문은 전화번호가 아니라 권한과 역할이다.
보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