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국적 이주노동자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폭언까지 일삼았던 인천 섬유공장에서 5000만원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노동 당국의 특별근로감독에서 드러났다. 노동 당국은 이외에도 업체의 법 위반 사항을 다수 발견해 과태료 약 1억원을 부과하고, 업체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17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 당국은 인천 서해구 소재 섬유공장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총 79건의 과태료 사안을 적발했다. 업체 대표 A씨 등 2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업체는 사업장별로 총 3개의 법인을 등록했지만, 노동 당국은 지배 구조가 같은 가족 회사로 보고 이 중 2개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묶어 감독했다. 나머지 1개 법인을 포함해 총 2개 사업장이 근로감독 대상에 올랐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4월 법인 중 1곳을 운영하는 B씨가 이주노동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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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는 B씨가 이주노동자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모습이 담겼다.
노동 당국은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중。적으로 확인해 2개 사업장에서 총 5254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했다. 임금명세서 발급 오류 등 법 위반 사안도 50건을 발견해 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직원 안전 교육·건강검진 미실시와 방호 덮개·안전 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안은 29건을 적발해 8552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이 업체 2개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만 총 9992만원에 달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대표 A씨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도 추가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들을 상대로 (처벌) 의사를 묻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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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 서해구 가좌동 섬유공장 등에서 7차례에 걸쳐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4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주노동자들은 당시 중앙일보에 “일할 때 실수를 하든 안 하든 발로 걷어차거나 멱살을 잡는 일이 잦았다”며 “‘방글라데시에 학교는 있냐’ ‘너희 나라에 에어컨은 있냐’고 말하면서 우리를 무시했고, 본국에 있는 부모님도 욕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B씨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범행한 。을 고려해 일반 폭행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현재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 비롯해 최근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6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주노동자 밀집지역 지방노동관서 14곳에 이주노동자 전담팀을 신설해 인권침해 사례 감독·조사를 총괄할 예정이다. 또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지역과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폭행·괴롭힘 특화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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