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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18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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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마수운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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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자택(노란색 박스)과?조정호 메리츠 회장이 새로 짓고 있는 건축물(연두색 박스) 위치. 사진=네이버 위성사진 캡처. 서울 한남동 자택의 한강 조망권을 둘러싸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 회장의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은?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집 부근에 조정호 회장이 새 집(단독주택)을 지으면서 시작됐다. 두 '회장님'의 집은 남산을 뒤에 두고 탁트인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어서 국내 여러 재벌 회장들과 유력인사들의 주택이 있다. 한국의 베버리힐즈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최고의 부촌으로 불린다. 조 회장이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터는?이 회장의 집과는?남동쪽 방향으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데, 새로 지어질 건물은 건축 연면적이 1,972.08㎡에 지하 2층 ~ 지상 2층 규모라고 한다. 이에 이 회장이 조 회장과 시공업체인 장학건설을 상대로 지난 5월 14일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2026카합50282)을 제기했다 릴게임백경 .?이 회장 측이 공사중지 가처분을 낸 주된 사유는 조 회장이 짓고 있는 단독주택이 한강조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은 7월 27일 이 회장의 가처분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신축 주택으로 인해 이 회장의 조망이 일부 제약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조 회장의 주택이 신축된 후에도 이 회장 주택의 한강 조망이 모두 차단되는 것은 아니며, 이 회장이 영구히 제한 없는 한강 조망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신축 주택의 골조공사가 모두 완료돼 조망권에 추가적인 영향이 없고, 공사가 중단될 경우 안전사고 위험과 건물 가치 훼손 등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에 이 회장이 항고했고,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이?심리 중이다(2026라3153). 이 회장은 이와 별도로 건축허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도 진행 중이다 럭키세븐 . 이 회장은 2026년 6월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무효 확인 등 소송을 낸 데 더해 8월 14일 건축허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2026아13196). 건축허가 과정에도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 측은 "조 회장 측이 폭이?넓은 남측 도로가 아니라 그보다 약 9m 높고 폭이 좁은 북측 도로를 기준으로 1층을 삼았으며, 장애인용 승강기가 아님에도 장애인용 승강기를 건축?계획해 그 부분을 층수와 높이 산정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건축 허가는 지상 2층 건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상 3층 건물 높이라는 주장이다. 이 회장 입장에선 사용승인이 이뤄진 이후에는 행정적 구제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처분으로 다툰다는 것이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09년에도 한강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인근에 지어진 다른 '회장님' 단독주택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등을 내고 법적 분쟁을 벌였다. 당시에는 법원이 이 회장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을 인용했고, 신축 주택이 높이를 낮추기로 하면서 갈등이 종결됐다고 한다.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