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지구 곳곳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있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 서초구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보상 절차가 내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공탁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용역 발주에 나선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내년 상반기 협의보상에 착수해 하반기 수용재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5일 SH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탁 용역’의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사업금액은 약 3억3086만원으로, 용역 수행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이번 용역에는 협의보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뿐 아니라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금 공탁, 기존 권리 말소, 상속인 및 권리관계 조사 등의 업무가 포함됐다.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보상 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 수용 여부와 보상액 등을 결정하는 절차다. 사업시행자는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법정 요건에 따라 공탁하면 수용개시일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용역은 내년 협의보상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수용에 필요한 후속 절차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LH 역시 내년 중 수용재결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LH도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에 협의보상에 돌입하고 하반기에는 수용재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보상금 규모는 사업승인 단계에서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야마토3게임다운로드후기 . 서리풀1지구는 서울 서초구 내곡·염곡·신원·원지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약 201만8000㎡ 부지에 공공주택 1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LH와 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LH는 1·4구역, SH는 2·3구역의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 2월 2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이후 후속 인허가와 토지보상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LH는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구 내 일부 지역을 우선사업구역으로 선정해 주택공급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LH와 SH가 공동으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양 기관은 오는 13일까지 토지·물건조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은 뒤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액을 산정할 예정이다. 보상액은 원칙적으로 3개 감정평가법인 등이 산정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한다. 구체적인 보상 시기는 내년 3월 이후로 예정돼 있다. LH는 내년 3월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인허가와 보상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당초 2029년으로 계획했던 주택 착공 시기도 2028년 하반기로 앞당겼으며, 20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체 사업기간은 2035년 12월까지다. 다만 토지보상과 주택 공급계획을 둘러싼 토지주들의 반발은 향후 사업 추진의 변수로 꼽힌다. 황금성게임앱 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은 지난달 29일 다른 공공택지 사업지 주민들과 함께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보상 및 공급계획 조정을 요구했다. 집회에는 서리풀지구를 비롯해 오산세교3, 화성진안, 평택지제 등 전국 8개 사업지 주민 약 5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주들은 장기간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만큼 토지보상금만으로는 개발 이후 해당 지역에 재정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가 서리풀1·2지구에 공급할 약 2만가구 가운데 55%인 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미리내집 외 별도 공공임대 물량까지 더하면 전체 임대주택 비율이 80%에 달할 수 있다며, 이를 35% 수준으로 낮추고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주택 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수용재결을 통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토지주들의 반발이 장기화할 경우 보상과 토지 인도 과정에서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사업시행자들이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가운데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향후 사업 추진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그린벨트 토지에 대한 보상은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이뤄지지만, 토지 소유자들은 향후 발생할 개발이익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보상금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서리풀지구뿐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이 다수 계획돼 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보상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n: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