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정부가 전국 41개 지역거.공공병원(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을 진료역량과 지역 의료수요에 따라 3개 유형으로 재편하고, 병원별 기능에 맞춰 시설과 인력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병원 설립뿐 아니라 해산 과정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하도록 제도화하고, 공공병원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에는 경제성 외에 필수의료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기존의 공공병원 양적 확충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별 의료수요에 따른 기능 재편과 필수·공공의료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공공병원은 지역 의료수요에 대응하는 중추병원으로, 국립대병원은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치료기관으로 육성해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가 완결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내용.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2시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 공청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 공공의료 정책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는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공공의료 거버넌스 전환, 공공의료기관 기능·역할 강화, 공공의료 인력 및 기반 강화 등 3대 전략과 10개 핵심 추진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2024년 기준 1.59배인 권역 간 의료이용 자체충족률 격차를 2030년 1.35배로, 1.27배인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를 1.24배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공공병원 비중은 5.3%, 공공병상 비중은 9.4%에 그쳤다. 지역거。공공병원 41곳 가운데 포괄2차병원은 23곳에 불과했으며, 치료가능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는 2019년 1.21배에서 2024년 1.27배로 오히려 확대됐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다운로드 . 이에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의료기관별 기능에 맞춘 집중 투자와 성과 보상을 통해 공공의료체계의 실질적인 진료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를 중앙 중심에서 지역 주도 체계로 전환한다. 중앙 차원에서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범부처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국립재활원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하는 가칭 공공보건의료협의회를 신설한다. 지역에서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정책 수립·성과평가·인력 및 예산 배분 권한을 확대하고, 시·도 필수의료위원회와 연계 운영한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역시 지역 의료인력 정책 기획·조정과 지역필수특별회계 운용 지원 등으로 기능을 확대하며,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을 통해 재단 등 독립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의료원 등 41곳 3개 유형으로…병원별 지원방식 차등화 이번 기본계획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지역거.공공병원 41개소에 대한 기능별 재편 방안이다. 정부는 지역거.공공병원의 진료역량과 진료권별 의료환경을 고려해 기능 특성화형, 필수진료 집중형, 포괄2차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발전전략과 지원목표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기능 특성화형은 지역별 미충족 공공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특화병원으로 육성한다. 기존 기능보강 예산을 활용해 특성화에 필요한 장비와 시스템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인력 부문은 경영혁신 방식의 지원을 검토한다. 필수진료 집중형은 최소한의 필수진료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진료역량을 강화하는 유형이다. 시설은 200~299병상 포괄2차 종합병원의 평균 인프라 수준을 목표로 하고, 필수진료과목의 복수진료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향이다 야마토하는법 . 포괄2차형은 지역 내 대부분의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병원으로 육성한다. 300~499병상 포괄2차 종합병원의 평균 인프라 수준을 목표로 시설을 확충하고, 인력 역시 민간 종합병원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병원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불제도 개편도 병행한다. 정부는 응급·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병원 특화 지불방안을 개발해 필수·공공의료 기능과 성과에 연계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거。공공병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2026년 791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2027년까지 한시적인 운영비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성기 진료기능을 유지하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기능을 강화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전 병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병원 설립·해산 복지부 사전협의…예타 평가기준도 손질 공공병원 확충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공공병원 설립과 해산 등에 대해 복지부와 사전협의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협의 과정에서 활용할 표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정부가 공공병원 설립을 주도하되 중앙정부가 의료공급 현황과 지역 의료수요 등을 고려해 설립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다른 부처 소관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신축·증축에 대해서도 복지부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병원 설립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돼 온 예비타당성조사 방식도 개선한다. 정부는 대규모 감염병 대응과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제공 등 공공병원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 맞춤형 정책효과' 항목을 개발할 계획이다 무료충전릴게임 . 경제성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의료취약지에서는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확충을 추진한다. 현재 서부산과 대전, 경남 진주 등 3개 지역에서는 공공병원 신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부산의료원과 대전의료원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남 진주에서는 실시설계와 총사업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추가적인 신설 수요가 있는 지역은 울산, 경기 남양주, 경기 양주, 광주, 경남 김해 등 5곳이다. 다만 광주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른 기존 의료원과의 관계를 고려해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김해는 사업부지를 재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공급이 부족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진료권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협의해 설립을 지원하고, 의료취약지 내 공공병원 설립 시 국비를 지원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책 기능 강화…국립대병원 권역별 특화 육성 공공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도 개편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수의료 임상 중심의 중앙병원으로 육성하고, 현재 공공보건의료본부는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으로 확대해 공공의료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현재 499병상에서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776병상 규모로 확충한다. 국립대병원 특화발전 방안.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은 권역별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치료기관으로 육성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부산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은 외상·재활 및 소아질환, 전남대병원과 전북대병원은 AI 기반 원격응급의료와 폐암·호흡기질환,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및 첨단바이오 분야의 특화 발전 방향이 제시됐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주소 경북대병원은 의료기기·신약 개발과 대장암·소화기암 정밀의료 분야를 육성하고, 제주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응급이송 및 중증·응급질환 진료역량을 강화한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국립대병원 치료시설·장비 지원 732억원, 특화 발전 지원 1188억원, 필수진료과 인력 확보 162억원, AI 진료시스템 지원 129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한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반영한 별도 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고, 2027년 상반기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도 추진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인력 조정 역할…보건진료소 2인 배치 추진 지역 공공의료 거버넌스에서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한다. 정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지역의료 협력체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체계와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특히 가칭 '의료인력뱅크'와 순환당직제 등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 간 인력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해 지역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도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정책 기획과 성과평가, 의료인력 정책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재단 등 독립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도 개편한다. 단기적으로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통합형 보건지소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건소와 거.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포괄적 일차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보건진료소는 원격협진 활성화와 함께 기능 정비 및 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특히 보건진료소당 2인 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훈병원과 군 병원, 경찰병원, 소방병원 등 다른 부처 소관 특수목적 공공병원도 지역 공공의료 협력체계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병원의 권역협의체 참여 의무화를 추진하고, 시설·장비 공동 활용과 순환당직제 참여 등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제공에 활용한다 온라인야마토릴게임 . 민간병원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가칭 '공익의료법인'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의사제·국립의전원 연계…연 1조원 이상 특별회계 활용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을 활용한 중장기 인력양성체계도 구축한다. 지역의사제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연간 613명을 선발하는 계획이 제시됐다. 선발된 인력은 교육과 수련, 지역 정착까지 전주기 지원을 받으며 의무복무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하게 된다. 국립의전원은 정원 100여명 규모의 4년제 대학원대학으로 설립을 추진한다. 남원을 중심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연계한 교육·실습체계를 마련하고, 졸업생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복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시니어의사, 공공임상교수제 등을 활용해 지역 의료인력 공백을 보완한다. 공공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가칭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AI 활용을 2027년 30~35개소, 2028년 45~50개소, 2029년 72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공병원 특화 클라우드 기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도 개발·확산할 방침이다. 재정적으로는 2027년부터 연간 1조원 이상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활용한다. 기존의 개별 의료기관 지원에서 벗어나 시·도가 진료권 단위로 의료자원과 수요를 고려해 지원체계를 설계하고, 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공공의료 운영체계 전환,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보 등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역 의료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