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길 노동 규제 완화를 논의하자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추진 중이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국가의 사활이 걸린 메가특구 내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파견 규제 완화 등을 노사정 합의로 풀어보자는 취지다. 미국·일본 등 경쟁국들이 근로시간 규제를 풀고, 중국 기업들이 ‘996 근무(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로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노동 규제 완화는 특혜가 아닌 국가적 생존의 문제다. 한국노총은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하겠다”고 했고, 유보적 태도를 보이던 민주노총도 이날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 장관은 “답을 정해 놓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함께 찾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노동계 의견을 듣겠다는 것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명확한 정부안도 없이 “대화 자체가 목적”이라는 태도로 협상 테이블을 차리자 경제계에서는 ‘시간 끌기용 명분 쌓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유독 노동 규제 완화 앞에서만 소극적인 저자세를 보이는 것도 그동안 보여준 국정 추진 방식과 사뭇 거리가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확실한 국정 의지가 담긴 법안에 대해서는 재계의 숱한 우려와 반대에도 강력하게 입법을 추진하고 시행해 왔다. 손오공게임사이트 국정 과제를 단호하게 추진하던 이전과 달리 정작 국가의 사활이 걸린 첨단 산업 메가 특구의 노동 특례 앞에서는 정책 주도권을 내려놓은 채 거대 노조의 선의에 기대를 걸고 있는 형국이다. 현행 노동관계법이나 판례에 따르면 메가 특구 지정과 법 제정은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다루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닌 국가의 고유한 국정 및 입법 결정 사항이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계의 반대 의사를 단순히 ‘듣는’ 데 그치지 않고 획일적 규제의 폐해를 명확히 제시하며 적극 설득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는 책임 있는 단일안을 바탕으로 국익을 위한 설득을 주도해야 한다. 정책적 진심은 소극적 경청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 당당히 설득하고 책임 있게 판단하는 결단력에서 증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