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소취소특검법과 조작기소특검법이 별개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작기소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을 겨냥한 지적이다.
조 전 의원은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그냥 두건 말건 간에 김승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검찰인권존중미래위를 계속 가동하는 한 공소취소는 포기한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뜻에 어긋나는 수사·기소를 하거나 의견을 피력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정도로 대통령은 자신의 사법리스크 지우기를 위해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라”고 당부했다.
손오공
아울러 조 전 의원은 "일반 국민처럼 대통령은 임기 끝나고 법정에 서서 검찰의 편파수사와 조작 기소를 그 많다고 하는 증거들을 통해 입증하고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또는 무죄판결을 받으면 가장 깔끔하게 해결된다"며 “대통령 사건만 골라 재검토하는 제도와 장관 인선을 그대로 둔 채 ‘진상규명에만 집중하는 것일 뿐’이라고 우긴다면 국민은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걸로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공소취소는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