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민 양주시의회 의장이 18일 열린 제3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파행과 관련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가 지난 15일 행정사무감사 파행을 빚은 보건소 사태와 관련해 기획조정실장과 보건소장 등 핵심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전격 의결했다. 행감 차질에 따라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해 감사를 다시 진행하는 것 역시 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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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중단에 따라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해 감사를 재추진하는 것은 의회 역사상 최초다. 지난 15일 보건소장 등 핵심 간부들의 불출석으로 개원 이래 첫 행감 중단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그 후속 조치인 '재감사' 역시 전례 없는 사례가 됐다.
이번 출석 요구 대상은 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속 4개 과장 등 총 7명이다. 다만 현재 부시장 직위가 공석이어서 실제 출석 대상은 6명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5일 보건소 행감 당시 전체 간부 5명 중 보건소장(병가)과 과장 2명(교육) 등 3명이 불참하면서 감사가 중단됐다. 보건소 측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불참 사유서를 미리 제출했으나, 의회는 223개에 달하는 보건 업무를 감안할 때 핵심 간부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감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중단을 결정했다
백경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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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민 양주시의회 의장은 인천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이든 병가든 사전 연락 한 통 없었다"며 "행감 일정까지 배려해 조정해 줬음에도 보건소 측이 사태의 엄중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는 이번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0월 13일 제393회 임시회에서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중단됐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출석 요구 대상에는 피감기관인 보건소 간부진뿐 아니라 집행부 행정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까지 포함됐다. 이에 따라 10월 임시회에서는 보건소 행정 전반과 지난 행감 중단 과정 등을 놓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 제39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