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과 잇따른 인사 논란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인사시스템을 재。검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서도, 특검에 기존 기소 사건을 이송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제외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그는 “많은 것이 부족했다”며 배려와 섬세함, 소통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정부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이들의 아픔이나 반발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실망과 우려에 직면했다며 “언제나 국민은 옳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반복된 고위공직자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인사시스템 재。검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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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가 판단한 것과 다른 판단들이 제기되기도 한다”며 “그런 .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고 부족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시스템을 재.검하려고 한다”며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근 장관 후보자 낙마와 후보자 검증 논란이 이어진 데 대해 현행 인사검증 과정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 인사 기준과 판단 근거도 다 다르다”며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그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사안과 지적들, 역량과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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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의혹을 둘러싼 특검 문제에는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공소취소 논란과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사·기소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라며 “악의적인 수사나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지휘하는 수사·소추기관이 관련 사건을 수사할 경우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국회를 통한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특검에 기존 기소 사건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논란이 되는 특검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며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생기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그는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며 “불필요한 표현으로 정치적 공방이 이뤄지거나 저와 정부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해 현행 인사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