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명단을 공개한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그 해 1월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한 이들에 대한 명단공개·출국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공포안이 통과된 데 따른 조처다. 제도 도입 4년이 흐른 지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441명(이 중 현재 누리집에 공개 중인 명단은 383명)에 달한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려면, 법원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돼야 한다. 이후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렸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공개 대상이 된다. 그렇다고 바로 공개 절차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 양육비이행심의원회에서 공개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고, 최소 3개월의 소명 기회를 줬음에도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공개 대상이 된다. ▲ ?2021년 7월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이 공개되고 있다. 현재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383명을 전수 분석해 한 사람으로 표현했다. ⓒ 챗GPT로 이주연 생성 <오마이뉴스>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이하 양육비 불이행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 공개 중인 383명(2026년 7월 28일 기준, 명단은 공개일부터 3년간 공개, 양육비를 전액 이행하는 등 법령상 삭제 사유가 발생하면 공개 기간 중에도 삭제될 수 있음 ? 기자 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예시종료 어떤 나이대의 양육비 불이행자가, 얼마의 채무액을, 얼마 동안 미지급하고 있을까. 383명 전수조사했더니... 총 채무액 177억 7951만 원, 총 채무기간 2097년 종합 : 383명의 총 채무액은 177억 7951만 9960원에 달했다. 양육비 미지급 기간을 모두 합치면 무려 2097년(2만 5159개월)이다. 누가 : 연령대별로 40대가 46.5%(178명)로 제일 많다. 그 다음으로 50대(96명, 25.1%), 30대(95명, 24.8%), 20대(9명, 2.3%), 60대 이상(5명, 1.3%) 순이다. 얼마 : 미지급 된 양육비 평균값은 4642만 원이다. 미지급 양육비 최고액은 3억 4430만 원이다. 해당 불이행자는 10년 11개월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1억 원 이상의 고액 불이행자는 25명(6.5%)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1000만 원 미만 불이행자는 8.2%(33명),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구간은 29.5%(113명),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 구간은 24.8%(95명),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구간은 30.5%(117명)였다. 기간 : 양육비 불이행 기간 평균은 5년 6개월이었다. 무려 20년 7개월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도 있었다. 5년 이상 장기 불이행자가 절반(47.3%, 181명)에 달한다는 。도 주목할 만하다 야마토무료게임 . 10년 이상 불이행자도 50명이나 된다. 1년 미만은 7.1%(27명), 1~3년 21.7%(83명), 3~5년 24%(92명)으로 집계됐다. 직업 : 공개 범위에는 직업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직업을 적지 않은 미지급자가 78.1%(299명)에 달했다. 직업을 기재한 84명 가운데 회사원이 60명, 나머지는 일용직근로자(8명), 자영업(5명) 등이었다. 미용사, 에어컨기사, 미용사 등은 각각 1명으로 이 같은 기타 직업 기재자는 총 9명이다. 본인의 직업을 법인대표라 적은 이도 2명 있었다. 이들 중 한 명은 15년 4개월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미지급액은 4천만 원이다. 다른 한 명은 1년 6개월 동안 미지급했으며 총액은 3천 120만 원이다. 명단에 공개된 양육비 불이행자를 평균치로 구현하면, 44세 가량의 사람이 약 4642만 원을 5년 6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은 셈이다. ▲ ?<오마이뉴스>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이 공개된 383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 챗GPT로 이주연 생성 주목해야 할 통계, 40대 그리고 5년 이상 장기 불이행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은 공개 대상자의 절반 가량이 40대라는 .이다.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클 시기에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40대의 월평균 교육비가 116만 원, 식비 103만 원, 주거비 68만 원(신한은행 보통사람 금융보고서, 2024)에 달한다는 것만 봐도 양육비 부담이 얼마나 클지 가늠할 수 있다 오션릴게임 . 더불어 5년 이상 장기 불이행자가 절반에 달한다는 수치 역시 눈 여겨 봐야 한다. 5년 이하 불이행자가 끝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장기 불이행자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양육비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공개 외에 더 강력한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이유다. 허민숙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가장 간단한 양육비 징수 방법은 채무자의 자산을 곧바로 압류하고 추심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채무자의 은행계좌에 잔고가 있다면 미지급 양육비를 추심하여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는 양육부모에게 전달해주면 된다"(양육비 강제징수를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 2024년 3월)고 진단한 바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 돈이 생기면 양육비부터 회수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행정시스템이 국세청·사회보장·세금 환급과 촘촘히 연결돼있어 임금을 자동 압류하고, 은행계좌 및 재산압류를 시행할 수 있다. 고의적으로 장기 미지급할 시 형사처벌 또한 가능하다. 양육비 강제징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허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짚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2021, 성평등가족부)에서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2.1%에 이르렀고, '최근까지 정기지급을 받았다'는 답변은 15.0%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저조한 양육비 이행률은 우리나라 한부모가족 아동 빈곤율이 47.7%(OECD Family Database: Child Poverty, 2021)에 달하는 현실을 잘 설명해 준다." ?2021년 7월부